•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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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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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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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유럽과 미국 등지의 서구동맹국들에서 최근 몇 년간 차량돌진테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차량돌진테러는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돌진을 감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량돌진공격테러의 증가는 최근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테러조직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테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살상력과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중대해 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의 주요도시에서는 도시들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볼라드를 포함한 물리적 방어물을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방동맹국가들과는 달리 차량돌진공격과 같은 테러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심이 현실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차량돌진공격과 관련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에 대한 법제도, 물리적 방호물의 표준화된 기준, 그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국제테러단체 또는 자생 폭력적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발생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물리적 방어시설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차량돌진테러공격과 관련한 몇 가지 정보와 방안 등을 제시한다. 먼저, 미국에서 도입한 다양한 물리적 방호시설과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현황 및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차량돌진공격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설치기준, 설치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을 국외의 현황과 대비하여 비교분석 평가함으로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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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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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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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는 전세계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국가들은 선원을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선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원활한 승·하선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단체 및 회원국 등을 중심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선원의 승·하선, 상륙, 병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해운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원의 처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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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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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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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으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ESS에 관한 투자 및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다양한 ESS관련 제도정비 및 개선을 통해 ESS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ESS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ESS도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ESS의 보급 및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S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ESS의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ESS의 운영 모형을 정의하고 각 운영 모형별 분석기법을 비교하여 최적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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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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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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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러시아와 한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동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간 양국간에는 협정을 통한 협력의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는데 주요 분야를 보면 무역, 투자보장, 어업, 이중과세방지, 군사기술분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들이 있다. 역시 양국간의 주요 관심사항은 무역과 경제협력 분야이다. 2007년도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액은 15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5.5%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70억 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52.6% 증가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6.1%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가스와 오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할린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드릴기계장비, 탱커, 자동차, 휴대전화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 1/4 분기 양국간 무역액은 42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서 72.1% 증가한 것이다. 이 중 한국에의 수출은 17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1/4분기에 비해 91.7% 성장한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5억 달러로서 전년도 1/4 분기와 대비해서 60.6% 성장했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하게 된 배경에는 러-한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본 양국간 경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러시아의 동부지역(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횡단지역)과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역동성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은 외국기업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과 경제협력 증진에 상당한 공헌을 함으로써 러시아 극동경제권에서 주요 무역파트너가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주요 협력프로젝트에 관하여 고찰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러간의 공동 에너지프로젝트 및 에너지자원의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여기에는 정책, 에너지, 경제, 문화, 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채널 구축에 관한 문제와 함께 연료 및 에너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개념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 예측 및 투자환경의 문제가 양국간에 집중논의 되어야 하고 법제상의 조화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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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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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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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처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정보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 가운데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선정을 위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주요정책과제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을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해 3개 분야 9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AHP기법의 설문조사로 66명 전문가들이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정책분야에서는 정책적 분야, 기술적 분야, 관리적 분야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또한, 정책적 분야를 구성하는 3개 영역 중에서는 IoT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지표 중에서는 IoT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된 IoT개인정보보호정책의 분야 영역 지표에 대해 쌍대비교한 결과값은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앞으로 안전한 사물인터넷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이끄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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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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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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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대 국립도서관장 이재욱의 저작 목록과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통해 그가 도서관계에 미친 업적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집된 이재욱의 저작 목록과 새로 수집한 목록의 원문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전체 목록의 수정과 보완,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재욱의 저작은 단행본, 도서관 전문지, 교양 잡지, 각종 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190건의 목록으로 완성되었다. 다음, 당대 관련 사료와 함께 목록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재욱의 업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다양한 고전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책과 글에서 문헌학과 서지학적 가치를 찾아냈다. 둘째, 그는 일제강점기 근대 도서관의 이론과 실제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셋째, 각종 매체에 발표한 칼럼과 에세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넷째, 미 군정청이 요구한 국립도서관의 법제 도서 이관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선구적 리더십으로 초기 국립도서관의 위상과 기초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다섯째, 조선도서관협회장으로서 도서관 사업 강습회, 독서주간 제정 및 실시, 대외 교류 등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해야 할 핵심사업을 추진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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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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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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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웹 접근성 동향을 살펴보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와 웹 접근성 실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등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평가항목은 접근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웹 접근성 지침1의 대체텍스트 제공, 지침2의 프레임사용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등 3개 항목, 사용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음성서비스 제공, 글자크기 조정, 다국어 웹사이트 제공, 웹 접근성 방침 공시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웹 접근성 준수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KADO-WAH2.0을 사용하였다. 평가결과 웹 접근성 준수율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그리고 준수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많은 병원들이 웹 접근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접근성 지침의 수립,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법 제도적 보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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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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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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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긴급권(Notrechte)으로서 정당방위, 긴급구조,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비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자력구제권과 가택관리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의 해설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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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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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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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품 안전검사를 평가하는 TUV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거주지 주변에 보급된 야외 운동기구 제품의 안전성 실태를 규명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 판매량이 많은 12업체를 선정하고, 판매 선호도가 높은 10개의 야외 운동기구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 안전성 평가 요구조건에 대한 야외 운동기구 평균 합격률이 55.1%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의 고정상태에 대한 요구조건은 안전성이 높게 평가되었지만, 이용되는 유동 상태에 대한 요구조건은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판매 선호도가 높은 운동기구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교하여 안전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제작 업체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보급되는 운동기구의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이용 중의 사고예방을 위해 법제정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안전기준 마련은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야외 운동기구의 제작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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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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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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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인성 높은 색채를 사용한 안전표지는 근로자가 다른 주의집중 상태로 인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때, 즉각적으로 장기기억에 내재된 정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건설안전표지가 건설현장에서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의사소통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전표지색채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과 더불어 건설현장이 갖는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 및 호주의 4개국의 건설안전표지 색채기준을 분석하고,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표지 색채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4개국 모두 파란색을 안전색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건설산업에 많은 고령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고령 근로자에게 있어 구분이 어려운 푸른색 계열의 안전표지사용은 부적절하다. 또한, 건설현장은 장소에 따라 밝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지하 작업의 경우 충분한 밝기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공간의 변화에 따른 빛 조건을 보정하기 위한 허용오차나 색상 팔레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