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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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Introduc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in Korea : Demands and Obstacles)

  • 부경진;허은녕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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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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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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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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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융.복합형 서비스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Convergence Service based on Cloud Computing)

  • 서광규;김원기;조경국;윤수진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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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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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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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네트워크, 콘텐츠 등의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공공부문과 선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향후 시장규모가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 도메인에 적용되어 새로운 융 복합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융 복합 서비스의 사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융 복합 서비스의 사례 분석을 위한 산업군을 분류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의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클라우드 기반 융 복합 서비스의 활용 방안과 융 복합 서비스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융 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및 법제도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ICT산업은 물론 다양한 산업군이 참여하므로 생태계 구성원간의 윈-윈 할 수 있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조기형성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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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Smart Society)

  • 김동욱;성욱준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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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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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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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에서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호 기반분야, 정보보호 정책활동 분야로 나누었다<계층 1>. 이 중 정보보호 기반분야는 법제도기반, 인적기반, 기술적 기반,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고, 정보보호 정책활동은 주요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산업진흥, 국가안보활동의 각 4가지로 나누었으며<계층 2>, <계층 3>을 다시 총 16개의 정보보호 정책 대안으로 세분하였다.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정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았다. 정책시급성 측면에서는 추진체계정비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법제도 기반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사이버침해대응 활동에 대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 추진체계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등이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