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j{\ddot{u}}ngster$ Zeit wird eine Fiktion im Verwaltungsrecht als essentielles Instrument $f{\ddot{u}}r$ Deregulierung sowie Verwaltungsvereinfachung mehr und mehr ins Feld $gef{\ddot{u}}hrt$ und ihre Erweiterung gefordert, weil sie in der Regel auf das Zeitsparen durch Verfahrenswegfall zielt. In Deutschland $erh{\ddot{o}}hte$ sich eine Bedeutung der Genehmigungsfiktion, indem sie durch 4.Novelle des VwVfG, die bei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6/123/EG $ben{\ddot{o}}tigt$ wurde, als ei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liches Rechtsinstitut eingeordnet wird. In Korea gibt es $vielf{\ddot{a}}ltige$ Fiktionsmethode, $w{\ddot{a}}hrend$ im deutschen Recht die Fiktion lediglich darin besteh, nach Ablauf der festgesetzten Frist die Entscheidung bzw. den Verwaltungsakt anzunehmen. Die systematische und logische Festsetzung der Fiktionslehre in Korea ist erforderlich. Deshalb wird eine allgemeine Regel zur Fiktion durch eine Kodifikation des allgemeinen Verwaltungsgesetzes, wie VwVfG, gefordert.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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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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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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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현재 우리내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갈등영향은 청산이내 경계분쟁 위주의 지엽적 논의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론을 토대로 갈등현황 및 한계를 도출 및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조정기구의 도입, 전담추진기구 창설,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사업소요비용의 국가전액 부담과 같은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등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 예상되는 강등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
The legal dispute of electronic commerce and computer crimes are increasing because the electronic services like e-government and e-commerce are now widely used. Computer Forensics becomes the method for recovery, preservation, analysis and report regarding digital evidence essential to resolve the legal dispute and computer crim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Computer Forensics is discussed. It is intended to elicit constructive discussion regarding the domestic Computer Forensics. And this discussion will be of help to establish the secure e-business and e-government services in the field of the research, legal system and technical skill of domestic Computer Forensics.
수소경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40년을 수소경제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의 15%를 수소로 충당하는 공급목표를 설정하였다. 수소이용효율이 가장 높은 수송부문을 주요 대상으로 2040년까지 자동차의 50% 이상을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하고, 기타 가정상업 및 발전부문에서도 20-30%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수소경제가 계획대로 달성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2040년에 가서 에너지소비가 8%정도 줄고, 에너지믹스도 개선되어 화석에너지의 획기적 감소(석유의 경우 탄소경제 대비 23% 감소)와 신 재생에너지의 비약(탄소경제 대비 47% 증가)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의 대폭적 저감 (20%)과 에너지자급도의 대폭적 개선 (23%)이 기대된다. 수소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관련법의 제정과 전담기구의 신설 등 수소경제에 대비한 안정적 추진체제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보급 및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방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민간의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더불어 연료전지 및 수소인프라 산업육성을 위한 규격 및 표준의 마련도 시급하다.
Kang, Sun Joon;Oh, Jeong MI;Ahn, Seungjin;Kim, Tae Min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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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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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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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유인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하여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수단 중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 입법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n Korea, the evolution of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be divided largely four stages. The first phase is before 1981, the second is from 1981 to 1988, the third is from 1989 to 2006 and the fourth phase is from 2007 to now. In the first phas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considered as ones of charity. In the second period the welfare ide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appeared. In the third, the framework of welfare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formed and welfare services began to be expanded. The fourth phase has been the time to secure human right and social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7 was the year of historical turning point. "The Act of Prohibition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emedy for Right"was built that year and became effective the next year. Also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enacted newly. "The Disabled Welfare Act" was amended for the change of welfare paradigm. The change is introduction of Independent Living. After 2007 Korean legal syste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en improved largely.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Cyber attacks 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in this day and a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released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s a new cybersecurity policy. But current legal system cannot provide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cybersecurity is applied in each sector, thus the governance system in cybersecurity is separate. So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governance system in cybersecurity. To solve these problems fundamentally, it is righter to make a new cybersecurity law than to revise existing laws. Meanwhile, lawmakers proposed some bills in Congress to strengthen the cybersecurity in Korea in 2013. It will increase possibility of legislation of cybersecurity act to make a law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bills and to derive the essential elements from those. and to reflect these in the new cybersecurity 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e of accidents and related issues related to Theme Groups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s of student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future incidents. Case studies of the sunken Sewol ferry and the collapse of the gymnasium at Mauna resort in Gyeongju are conducted by analyzing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media sources and related agencies. With a basis on the findings of the analyses, it is suggested that legal foundation and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systems (systematic revision of the laws, raised safety awareness among citizens, production and education of security managers, formation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establishment of headquarters in case of emergency and installation of first aid facilities, improved national response system, enforcement of disaster drills, introduction of assessment system, etc.) must be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 safer society.
Research data means data in the form of facts, observations, images, computer program results, recordings, measurements or experiences on which an argument, theory, test or hypothesis, or another research output is based. Data may be numerical, descriptive, visual or tactile. Scientific research is changing because of the paradigm shift. It is all being affected by the data deluge, and a data-intensive science paradigm is emerging. Hence, paradigm shift in scientific research led to increase of value and importance of scientific data. Essential to the cre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cientific data can be reused efficiently is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establishing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of management system for sharing and utilization of scientific data should be done at the national level, but compared with Europe, Australia, the United States, China, the management system of Korea doesn't have not linkage or efficiency or internal stability. Australia, the United States, China continues to expand a Mid- and Long-Term policy making, legislation, it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so a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data, such as collec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cientific data through the relevant agenci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consider legislation cases and management policies of the above countries to the end to that establish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t and fair sharing and utilization of scientific data and the legal system, and that provide scientific data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the future of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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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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