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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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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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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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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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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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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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본의 인터넷 보급인구는 2000년에 약 5,000만명(모바일 이용 포함), 전자상거래 금액은 B2C(기업대 소비자) 8,240억엔, B2B(기업대 기업) 21조 6,400억엔을 상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외국에 비하여 IT 관련 법정비의 지연이 두드러지며, IT를 사용하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을 안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7월 IT 전략회의의 발족 이후, (5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IT 국가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슬로건과 함께 IT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종래의 법률에서 IT 보급의 저해요인이 된 법률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률 및 법안을 중심으로,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세제의 문제와 저작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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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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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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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평’이나 ‘돈’과 같은 비(非)법정계량단위를 상거래 활동에서 기준단위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조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까지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평이나 돈과 같은 단위는 여전히 그 형태가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평이나 돈과 같은 생활계량단위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름대로의 편리함을 지니고 있는 생활계량단위들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정단위와 생활단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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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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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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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hile past traffic laws have focused on solving problems related to traffic congestion, the current legislation must play a role in reducing the social cost of solving traffic problems by forecasting future issues based on current traffic situations, setting goals in advance, and leading the traffic modal choice-trend. This paper verifies that the bimodal tram should be an alternative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proposes ways to introduce and promote it based on a government subsidy and the modification of traffic laws.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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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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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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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축물은 화재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구조부를 일정 수준의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내화성능을 인정한 법정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하여 내화성능 및 구조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3시간의 내화성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규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최근의 재료 및 공법 등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물 세부구조, 부위별로 내화성능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내화구조의 시험 자료를 근거로 한 경제적, 효율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법정내화구조로 규정된 벽체 구조를 대상으로 내화성능을 평가하여 각 구조별로 법정내화구조를 세분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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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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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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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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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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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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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명시된 법정내화구조 중 보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고, 국내외 규정과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국내의 법정내화구조는 피난 및 방화구조에 관한 규칙의 시방기준을 만족하면 최대 3시간의 내화성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법정내화구조로서 보는 총 5개의 구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철근콘크리조를 대상으로 피복두께에 따른 내화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하중비 0.5와 피복두께 40 mm를 확보할 경우, 최대 법정요구내화시간인 3시간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골철망 모르타르조 보의 경우, 피복두께 60 mm 하중비 0.4에서 3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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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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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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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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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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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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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정식 법정기구로 발족된 이후 음성 및 비음성 정보에 대한 사전, 사후 심의를 실시하였다. 심의한 실적과 모니터링 실적, 불건전정보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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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경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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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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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