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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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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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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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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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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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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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판단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판단자 개인 특성인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로 나누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65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을 유형화하여 작성된 세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할당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관련 기사와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후 정당방위 판단을 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소인 법에 대해 가지는 태도, 폭력 허용도가 측정된 후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중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참가자 개인의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 과정과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은 실제 배심 재판에서의 편향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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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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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3-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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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컴퓨터 및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여 일반인들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범죄의 단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자체가 새로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컴퓨터 및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 구분하여 디지털 증거라 한다.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내용의 변경 및 훼손이 쉬우며, 관리자의 별다른 인식 없이도 수시로 또는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기래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날로그 증거와는 달리 무결성의 법적, 기술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적인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을 '일심회' 사건의 예로 알아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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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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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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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영향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SPSS의 ${\chi}^2$ 검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을 통하여 태도의 차이검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국민정체성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으며, 응답자의 태도유형(우호적, 부정적, 이중적)을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경제적 위협과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도 유형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각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으나, 부정적 태도 유형과 법적 권리에 부정적인 이중적 태도는 공통적으로 국민정체성 변인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위협이 큰 이중적 태도에는 남성, 외국인 노동자 거주비율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실갈등이론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사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현실적 경험이나 갈등보다는 인지적 위협으로 향후 원주민에 대한 외국인 이해교육이나 교류확대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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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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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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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은 기본법제정(基本法制定)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政府投資機關理事會制度)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理事會)가 집행(執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非常任)으로 운영되며, 비상임이사(非常任理事)의 법적책임(法的責任)이 불확실(不確實)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運營面)에서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改善)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改善方向)으로서 전문성(專門性) 있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을 위한 노력,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의 재조정(再調整)과 이사(理事) 스스로의 직업윤리제고노력(職業倫理提高努力),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이사회(理事會) 활성화(活性化)의 정도, 관리운영(管理運營)의 개선(改善) 등을 제시했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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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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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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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과학영재 학생들과 지원하지 않은 과학성적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태도, 또래집단척도, 성취동기, 부모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였고, 각 검사별로 두 집단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영재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태도, 성취동기, 또래집단척도, 부모의 과학에 대한 태도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학성적우수 일반학생에서는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부모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모의 인식과 태도가 자녀의 과학에 대한 영재교육원 선택 및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과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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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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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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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nurse's legal duty and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by reading through precedents in nursing-related malpractice cases. 157 clinic nurses and 40 head nurses who were working in 3 university hospitals in the area of Seoul and KyongKi province were surveyed with pre-set questionnaires which were based on 20 cases and to compare precedents with nurses' attitud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experience and education,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extents of understanding in their duty. To analyze the extent of duty understanding t-tex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udy subject.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X^2$ test was performed for each hospitals and job category. The existence of religion and job-related advis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hospitals and job categories. The existences of the orientation for nursing, education, and meet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hospitals. 2. The extent of duty understanding according to the subject characteristics was assessed by means of median. Each case was given the median. 12 cases(46%)out of 26 cases demonstrated the median of more than 6 showing high extent of understanding. 3. When $X^2$ test was performed. the extent of duty understandin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areas of marriage status. the existence of meetings. and the experience of having dispute. When multiple regression(stepwise method) was performed, above variabl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4.As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n precedents and nurse's attitudes. it is 4 cases that nurse's attitudes is more active than precedents and it is 9 cases that nurse's attitudes is more passive than precedents and it is 4 cases that nurse's attitudes is parallel with precedents. This study does not present statistical model which can integrate all the cas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n that it generalized and assessed the nurses' understanding of duty based on nursing -care which was legally disputed and compared nurse's attitude with precedents.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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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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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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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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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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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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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성폭력 상황 자체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상황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503명의 병원 간호사와 526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vignette 디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성폭력 상황 vignettes은 7가지의 특성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저항,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1/4 factorial design의 결과로서 64개의 vignettes 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16개 vignettes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vignettes에 나타난 각 성폭력 상황들의 심각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문항들은 1) 가해자가 아동 성폭력을 하는 이유 2)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3)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처벌방법에 관한 간호사의 태도를 묻는 것이었다. 자료분석은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간호사들은 아동 성폭력 상황의 심각도를 판단할 때 주로 성폭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성폭력 상황 특성 중 피해자의 저항,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순으로 아동 성폭력상황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들은 아동 성폭력 상황에 직면하여 사례를 판단할 때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례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법적, 전문가적 의미에서 아동성폭력 신고자로서의 의무와 사례중재에 개입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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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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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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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디지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불법복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본 연구는 과거 PC환경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새로운 컴퓨팅환경, 즉 모바일 기기에서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PC환경에서의 불법행위 습관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와 불법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스마트폰 앱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성능적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PC환경에서 불법행위 능력에 대한 자각이 불법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