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6 no.1
• /
• pp.153-164
• /
• 2005

• Monthly Korean Chicken
• /
• s.152
• /
• pp.57-65
• /
• 2008

• 정보화사회
• /
• s.46
• /
• pp.28-31
• /
• 1991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07.11a
• /
• pp.1274-1277
• /
• 2007

최근 모바일 환경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그 활용분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뚜렷한 대책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 대표적 모바일 기기인 휴대폰도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범죄수사 과정에서 법적 증거자료 획득을 위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부터 획득한 증거자료의 신뢰성이 결여된다면, 법적인 증거능력의 상실로 큰 혼란을 유발시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인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휴대폰 내부 메시지에 대한 위 변조 가능성에 대해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그 위험성을 고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쉬함수를 휴대폰 내부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Digital Contents
• /
• no.2 s.93
• /
• pp.26-33
• /
• 2001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하는 이른바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은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 인터넷과 관련해 기술 및 사용 행태의 다양성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워터마킹'은 이러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첨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화상, 음성 등 각종 유형별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워터마킹'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 /
• s.45
• /
• pp.30-32
• /
• 1991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 월간 기계설비
• /
• s.308
• /
• pp.40-41
• /
• 2016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
• v.8 no.9
• /
• pp.41-47
• /
• 2017

This study is a preceding research designed to deduct an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 that minimizes any inevitable side effects from the improv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specific case in which the Robo-Advisor, the representative type of AI-applied technology, was hacked by a third party and ended up manipulating prices, the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sponsibility relationship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lthough the current legal framework strictly prohibits acts such as hacking and manip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if the Robo-Advisor management firm acts in compliance with protection measures regarding hacking, the firm is free from any legal liabilities and there is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 available for ordinary investors with grand-scale damage from price manipulation Based on this stud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rive more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s on overcoming these problems.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 /
• 2012.04a
• /
• pp.121-124
• /
• 2012

오늘날 급속한 산업사회 및 환경변화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생활하는 공간들이 고층화 및 대형화가 가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소방안전에 있어서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에 적용되어지는 소방펌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소화체계의 개선과 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앞서 연구 개발된 회전용적형 펌프에 기동성과 다양성을 접목하여 기존의 소방시스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그간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원심펌프 이외의 펌프를 소방장비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전술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동성과 접근성을 도출하여 초기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소방장비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
• v.3 no.2
• /
• pp.41-51
• /
• 2018

This study is to see the problem of child abuse as a social problem and sees that the society as a whole needs to find a solution and suggest sol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gal supplement should be given priority. This can be solved through legal amendments to relevant laws and legislative amendments. Second, institutional complement should be done.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is more urgent for school children than school education for victim child. In the future, children's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child counseling centers for children who are living in homes rather than nursing homes but who have problematic behaviors and treatment facilities for children who need professional treatment. Third, measures should be taken against abused children. Results of action for affected children include home care, separation protection, home return, and 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