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4권3호
• /
• pp.19-23
• /
• 2004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사이버스토킹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주로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사이버스토킹의 실태를 살피고 법적인 대응방안, 사회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52-65
• /
• 2010

최근 기존 폐쇄적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개방형 제어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등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자적 제어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나, 정보통신기술의 취약성이 전이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어야할 제어시스템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제어시스템의 특성 상 많은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법률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01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시행되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및 사고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발생한 제어시스템 침해사고를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위협요인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제어시스템 위협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 위협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 /
• 제32권8호통권363호
• /
• pp.43-69
• /
• 1999

인터넷의 등장은 개인을 발가벗겨 인간 고유의 사생활 본능마저 앗아가고 있다. 인터넷의 이용현황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문제점, 국내외의 사례 그리고 기술과 법적 대응방안을 점검해 본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41-65
• /
• 2020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59-158
• /
• 2005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항공기가 그 설계, 제조,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누락 등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려 항공기 제조회사 등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최종적 책임을 물어야하고 이러한 점은 당해 제조상의 결함에 추가적인 사고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책임추궁을 하기에 앞서 군용항공기의 부품이나 완성품에 애초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상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이나, 사후의 결함발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고있다. 즉, 현재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일반 실무지침이나 협상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계약서 양식 및 관련 법령 및 제도는 군용항공기의 부품적 특성, 구매방식에 따른 협상의 난이 등을 실무적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군용항공기 결함에 대한 책임추궁 법리 연구도 실무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대응방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의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군용항공기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제조업체 선정시 구매방식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부품 및 완성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품에 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계약시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사후에 있어서 책임있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법논리를 탄탄히 갖추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앞으로 군용항공기를 사전에 계약함에 있어서 구매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본 후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항공기의 결함 및 그로 인한 사고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법적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 방위전략사업 및 대규모 국책사업 성격을 띠는 군용항공기의 구매 시에 제품의 결함율을 감소시켜 국가방위전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추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및 국민의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군용항공기의 구매방식에 따른 제품결함 발생과 관련한 문제점 및 결함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개선방안을 논하고, 결함이 실제 발생한 경우의 제조회사에 대한 정부 및 피해국민의 정당한 책임추궁 방법을 군용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6호
• /
• pp.495-507
• /
• 2023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소방공무원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으며, 설문에 참여한 50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방공무원의 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근거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초통계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불이익과 정신적 불안, 시간적, 물질적 손실 등 많은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으로 직장 내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소방본부 내에 전문 법률지원팀의 설치와 상설 운영을 제언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392-407
• /
• 2002

컴퓨터의 발달은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시키면서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못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들을 양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 윤리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컴퓨터 윤리 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정보통신 윤리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대응 방안들과 그 현실적 한계점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현재 윤리강령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윤리강령의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윤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단기적 차원의 법적 규제나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대응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 윤리적 원칙을 세워 갈 수 있는 윤리강령의 수립과 그 적극적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윤리 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96-397
• /
• 2022

IMO는 해상사이버보안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ISM code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지침 상 사이버보안 관리방안의 반영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지침 또는 계획서 등이 선박회사별로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표준이 부재하여 선박회사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사들의 사이버보안 계획서를 BIMCO, NIST 등의 Guideline과 Framework 기반으로 비교하여 선사별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선내조직 및 역할과 책임, 비상 시 대응방안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기반으로 차이점과 개선점 식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이버보안계획서 수립 및 대응조직 구성 방안제시를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5권3호
• /
• pp.93-101
• /
• 2005

오늘날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페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식중심의 초고속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이 IT 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끝에 몇 몇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의 기술을 벤치마킹해 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일변도의 정책적 대응은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테러리즘이다. 익명성을 떤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사이버 테러리즘은 오늘날 뉴 테러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정책적,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3호
• /
• pp.415-425
• /
• 2016

게임산업은 속성상 가변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게임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현행 법률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게임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사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축적도 드문 상황이다. 지금까지 게임과 관련된 법제도는 '행정 일방적 규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만 주로 접근하였다. 잘못된 법적 규제는 오히려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법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게임산업 촉진 및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은 적었다. 현재와 같은 게임산업이 급격히 위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행 게임관련 법이나 제도, 규제기구 등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관점 및 이해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측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게임산업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게임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향후에도 게임개발, 게임유통, 게임이용 등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부분을 법적 측면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더욱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게임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학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해나갈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