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과 미래
• /
• 제43권5호
• /
• pp.49-55
• /
• 2010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53-55
• /
• 2002

본 연구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관한 안전장치 개발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들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자동차회사와 소비자간의 법적 피해 보상문제가지도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 설계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본 연구는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급발진 방지용 변속레버 제어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어야 변속레버조작이 이루어지도록 한 변속레버 제어수단을 솔레노이드 작동에 의한 스토퍼로 제어하되 스토퍼를 걸림 작동부로 간편하고 있도록 한 안전장치이다.

• 논리연구
• /
• 제14권3호
• /
• pp.85-100
• /
• 2011

최근 이병덕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고 나섰다. 나는 여기서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이병덕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하다는 주장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나는 그가 그런 견해를 내세우게 된 것은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3호
• /
• pp.93-106
• /
• 2019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 공중의 신뢰와 불신, 기업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신뢰외 불신을 매개적 역할을 탐구하였다. 국내 대기업에 대해 445명에게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연구 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이 윤리적 책임과 박애주의적 책임을 다할수록 기업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수록 불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와 불신 중 신뢰만이 명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여, 기업을 신뢰할수록 기업 명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과 신뢰와 불신, 명성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기업이 이행하는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신뢰를 매개로 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책임은 직접적으로 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의 각 차원과 신뢰와 불신, 명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잘 수행할수록 기업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명성이 높아짐을 입증하고, 기업의 당연한 책임으로서 기업활동에서 윤리성이 수호되고,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0년도 정기 학술대회
• /
• pp.222-225
• /
• 2010

BIM 도입에 따른 정보교류와 협업이 활발해 질수록 건축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법적체계 구축 및 보완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 국내와 미국 건축가 협회의 표준계약체계 구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문제점 도출 하여 국내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미국 계약체계 중 건축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C 106과 E 201을 분석하여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 고전문학과교육
• /
• 제32호
• /
• pp.5-27
• /
• 2016

본고는 향가의 재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향가의 문학적 재미와 의미는 향가를 통해 사유하고, 느끼고, 자아를 찾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는 어떤 문학 장르라도 가능하지만 그 속에서 향가만이 갖는 재미의 영역을 찾는다면, 변증법적 사유 구조 즐기기, 당대성을 지닌 서정주의에 젖어들기, 작품의 장소를 자아와 관련짓기 등을 들 수 있다. 향가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변증법적 사유 구조에 기초한 문학 장르이다. 10행 향가가 3구 구성의 형식일 뿐 아니라 4행, 8행 향가에서도 3단의 의미구성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향가를 향유하는 데에는 장르 자체에 내재한 변증법적 사유 구조를 체화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향가 이해가 심화되는 한편 향가를 향유함으로써 변증법적 사유 자체를 즐길 수 있다. 현존 향가는 모두 개성 있고 풍부한 서정을 보여 준다. 향가에 담긴 정서는 인간 보편의 정서와 함께 역사적 특수성에서 나온 정서가 합쳐진 것이다. 향가의 문학적 흥미는 그 서정의 보편성과 특수성, 구체성과 핍진성에서 연유한다. 굳세고 의연한 기상이나 금기를 깰 정도의 풍류가 깃든 정서 등 신라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매력과 미감을 지닌 정서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림이 크게 다가온다. 향가의 장소성은 개별 작품에 담겨 있고,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장소성의 관여에 따라 재미와 의미를 얻는다. 향가와 관련된 장소는 오늘날에도 그 좌표축에 위치하고 있기에 향가가 향유되었던 과거와 오늘의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향가는 우리 삶의 터전인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의 장소에서 감흥을 얻어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가의 장소성은 우리가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와 같이 향가의 재미와 의미는 변증법적 사유 구조, 서정주의, 장소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영역들을 확장해 나간다면 향가 향유의 드넓은 지평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2908-2914
• /
• 2013

본 연구는 대전,충남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122명을 대상으로 병원 내 응급구조사를 조사하여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법적 업무규정의 현실적 제고 및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40문항에 대해 $3.23{\pm}0.67$점으로 나타나 병원 내 응급구조사에 대한 업무인식정도는 중간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외상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물투여가 가장 낮았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가 고유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명확한 업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1호
• /
• pp.45-52
• /
• 2017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19권4호
• /
• pp.47-56
• /
• 2005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1345-1365
• /
•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