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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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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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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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선진 외국에서는 홍수예보 시스템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홍수예 경보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및 홍수시 주민의 행동요령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현재 홍수위험지도(홍수피해예상지도)의 홍보 및 주민 대피요령 등 홍수피해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홍수예 경보관련 법 제도의 변화과정 및 현행 홍수예보관련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홍수예 경보관련 기관의 구조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홍수예보 정책은 통합된 홍수예보만을 위한 내용으로의 법적 편제가 필요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보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홍수예 경보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국민에 대한 홍수 예방 교육 및 홍보, 아울러 홍수위험지도를 이용한 홍수위험 지역의 주민에 대한 홍수대피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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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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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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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백고주요외표적골격이측량료인체전 후(後) 측면적골도(側面的骨度), 소이타수립료측량(所以他樹立了測量)"맥도(脈度)"的基礎(적기초). 병차타통과실지해부이요조도인체적실지구조, 저위적시인출이수곡능유지생명적생리학적기초(這爲的是認出以水穀能維持生命的生理學的基礎). 저양과정중백고주목료(這樣過程中伯高注目了), 수곡진입어위(水穀進入於胃), 타통과나리포산어전신, 여하이대소변배제(如何以大小便排除), 타인위상초여하초종상구여하구발출(他認爲上焦與下焦從上口與下口發出). 타우관심(他又關心), 대어오미진입어일양성질적장, 통과영(通過營)·위운행(衛運行), 저화상초(這和上焦)·중초련계(中焦聯系), 이차여하형식운행(而且如何形式運行). 우기백고장천인상응어위기운행적시간론(尤其伯高將天人相應於衛氣運行的時間論), 인차타계량화료위기적운행(因此他計量化了衛氣的運行). 타입족어천인상관론이강구료생리(他立足於天人相關論而講究了生理)·병리(病理)·진단급치료법(診斷及治遼法). 동시타입족어형(同時他立足於形)·기이분법적생명관(氣二分法的生命觀), 분류치병이제정자법(分類治病而制定刺法).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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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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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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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드론의 용도는 취미, 공연, 농업, 안전, 군사, 연구, 물자수송 등 다양한 분야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드론의 불법적 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법적 문제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드론의 탐지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 조류와 같은 다른 객체와 구별하여 드론을 탐지하는 기술과 상공에서 바라본 객체들을 탐지하는 기술을 구현한다. 제안 방법은 딥러닝 기반의 YOLOv4를 사용하였다. UAV_123 데이터세트로 학습한 실험 결과, mAP는 85%, Recall은 85%, Precision은 81%의 정확도를 보였다. 제안 방법은 인명 구조, 배송, 건축 뿐만 아니라 안티 드론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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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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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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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게임 이용자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게임제작업자가 허위로 확률을 고지하여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제작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1년 3월 24일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이 게임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법안을 분석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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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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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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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그간 Venture Debt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벤처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자금공급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2023년 3월 SVB의 파산으로 Venture Debt 취급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침체기 대안적 자금 공급수단으로서 Venture Debt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Venture Debt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의 성장과 경기사이클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Venture Debt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Venture Debt 유형을 전통적, Growth형, 유동성 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SVB, EIB(유럽투자은행), 해외 벤처유동성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직접대출방식과 BDC 등 간접대출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 시장성, 대출재원 확보가능성 차원에서 국내 도입환경에 대한 실무적·법률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활성화방안으로 채권형 BDC 활성화를 통한 민간재원 활용, 벤처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2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Growth형 벤처대출 도입, 독립형 워런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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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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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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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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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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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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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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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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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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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은행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발표한 비대면 실명확인 정책은 대면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중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인터넷뱅킹과 법적 실체와 사업모델이 다른데, 본인확인 구조로써 인터넷뱅킹의 본인확인 구조를 유지한 채 실명확인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최초 가입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엄격한 대면확인을 거치는 인터넷뱅킹보다 보안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은행의 서비스 단계를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등록 및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된 본인확인 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인터넷은행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과 공격모델을 수립하고, 각 공격모델에 대한 인증매체의 보안특성과 서비스 단계별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등급에 따라 기존 인터넷뱅킹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고, 이용자 가입 유도 측면에서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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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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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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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에는 이러한 법공학 분야에 유한요소법 및 유한체적법을 이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해명하고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ADINA 구조해석을 이용하여 단경교 거더교 붕괴사고에 관한 좌굴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고는 단경교 거더교 신축 중 상현 슬래브 구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중 교량이 붕괴된 사고로 원설계 공법에서 가설 공법이 변경되었고 상현 콘크리트 블록 및 격벽 콘크리트 등을 미시공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인 상현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함으로써 구조적 불안정을 가져와 거더가 좌굴이 발생하여 붕괴된 사고이다. 사고 재현 실험이 불가한 경우 F.E.M 을 이용한 구조안정성 비교 평가는 정확한 공학적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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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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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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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 분리의 이론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상하 분리를 통한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방안인 상하분리 정책 목적인 철도사업의 적자해소, 철도투자확대, 운영 효율성향상 등에 대하여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확실한 방향제시와 조화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의 법적 제도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