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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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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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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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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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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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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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hild labor is being recognized as the key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mphasize that children are individuals with dignity and rights.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belong to a profession with wide public exposure and there is a potential danger of invading classes and roles not matching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child.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future complementary measures surrou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child actors. Although the basic rights for child workers are st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2 Paragraph 5 and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64 through 70, they are insufficient. Following the revised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s by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nd amend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Law, several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working environment. In certain foreign places such as California, United States,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rights of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are being protected.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are being reinforced, more consistent devices are needed. Consideration for working hours, regulations to keep up with learning while working, and preparation for physical and emotional influences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chang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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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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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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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난임과 인공수정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태이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다. 현재는 해석에 의해 해결하고 있지만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우리 문화와 현재 사회의 인식 정도, 의료 수준의 발달 정도, 국외 여러 나라의 선행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론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을 위반하여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의 복리이다. 법이 미래의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자의 복리는 이에 관한 상세한 입법이 없는 현재에서도 중점적 고려사항이다. 자선의 자유 의지와 적극적 행위로 인공수정을 선택한 성인과 달리 인공수정자는 출생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인공생식 기술의 유형과 현황을 설명하고, 해석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와 기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향후 입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공수정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입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 부분은 민법전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주는 생명과학의 발전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창조나 개량을 향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현실과 과학을 접목하여 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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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0년도 정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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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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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IM 도입에 따른 정보교류와 협업이 활발해 질수록 건축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법적체계 구축 및 보완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 국내와 미국 건축가 협회의 표준계약체계 구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문제점 도출 하여 국내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미국 계약체계 중 건축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C 106과 E 201을 분석하여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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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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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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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업자간의 협정이 법률상 명백하게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법률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성립요건 중 확인할 사항은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당해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과 참여자 상호간의 경쟁제한성만의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위법성 판단방법이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인 요소를 계량화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음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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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향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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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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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세계적으로 2002년 7월에 발효될 SOLAS 2000 규정에 의하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선교(bridge)가 밀폐되어 외부 음향신호를 청취할 수 없을 때는 음향수신장치(SRS)를 설치해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SRS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양을 검토한 후, 부가하여 고려되어야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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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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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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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으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확장성, 비용 효율성, 접근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의료 기관들도 정보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동 (migration)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 기관은 민감한 환자 정보에 대한 보안, 안정성, 가용성을 고려하고 또한 HIPPA와 같은 법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로 이동시 장점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또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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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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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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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서버 가상화 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 가상화 서버에서의 사이버범 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가상화 솔루션은 각 가상화 서버에 대한 가상머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과정의 디스크 이미지 수집과정을 생략하고 가상머신 이미지를 법적증거로 직접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화 서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취약성, 그리고 서버 가상화 솔루션의 신뢰성과 증거수집 절차상의 문제들로 인해 가상머신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법적증거로서의 허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머신 이미지가 법적증거로서 허용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 갖추어야 할 보안 요구사항,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서의 신뢰성 조건들을 도출하였으며, 가상머신 이미지가 증거로서의 연계보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할 부가요소들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가상머신 이미지 증거가 미국 연방증거법의 법적 허용성 기준들을 만족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세부 추진계획들을 제안한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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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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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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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어떠한 직업성 폭로와 그리고 특정한 질병간의 원인결과 관련성이 매우 명확할 때 이러한 질병은, 의학적으로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법적으로 직업성 질환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작업과 작업조건은 이러한 명확한 원인결과관계 이외에도, 일반적인 질환의 발생에 일부분 기여할수 있는데, 이는 원인의 일부로 또는 일단 발생된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기여할수 있고,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된 생활습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원인결과의 관계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직업과 직업 또는 작업조건에 어떠한 면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이러한 범주에 들게 된다. 고전적인 직업병은 이러한 관련성의 한 극단을 이루고 있으며, 직업과 관련되어서 매우 미약한 관련성을 가지는 또는 불확실한 관련을 가지는 질환들은 다른 극단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들 사이에 위치한 많은 질환들은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서만 업무관련성을 지니며 그들의 원인은 항상 다원적인(multifactotial)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의 확정은 역학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나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몇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Sven Hernberg의 "Introduction to Occupational Epidemiology"를 통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하였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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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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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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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