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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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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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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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규제개혁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적용은 편익분석을 통한 평가와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가져야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시간내에 결정하여진 것은 다소 유감이지만 위원회와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과의 논의의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국회에 상정 심의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신설, 강화되는 새로운 규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규정은 충분한 편익분석에 의한 평가하에서 도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문을 기고 합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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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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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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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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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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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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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Game industry is certain to change rapidly as its attribute. Therefore, It's not easy that the law response to reflect the technological change of game industry properly, and a new legal issue that is difficult to cover with the existing law. Recently, Court battle or cases about games are socially receiving attention. Nevertheless, Research accumulation about the legal action to response this is rare situation. The legal system that is related games mostly approach i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one-sided administration so far. Relatively, Approach from the game industry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 standpoint is low. Shrinking rapidly the current game industry is not an irrelevance to this. So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rationally in side that embrace with variety of views of members of the society and interests about current game-related laws, systems and regulation instruments. Access to how will develop competitiveness of the game industry in legal aspects and how will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game industries are needed. The problems that needs to handle in legal aspect such as game development, game distribution, and game usage which in the part of the game industry are getting more and more in the futur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ew consistently in the legal aspect for the game industry promo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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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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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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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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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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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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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NPT는 2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회 또는 수 차례에 걸쳐 일정기간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4월 17일$\~$5월 12일로 예정된 연장 및 검토회의를 앞두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장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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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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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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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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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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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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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학당국과 학생회 간에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대학운영관리의 법적, 포괄적 책임이 있는 대학당국이 일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해소의 기본원리인 편파적, 부분적 이익보다는 대학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원칙 하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당국은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해 보고, 타협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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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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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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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사이버 아파트에 있어서 각 세대의 개인 및 가족 정보는 재산상의 직접적인 정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언론이나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아파트의 보안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사이버아파트의 경우 웹마스터가 랜 관리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웹마스터의 정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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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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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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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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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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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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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관제 센터에서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제사가 선장의 개인연락처를 수집·저장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 및 개선사항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