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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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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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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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rapidly increasing use of the Internet and advancement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the explosive growth of digital contents from personal home pages to professional information service the emerging file exchange service and the development of hacking techniques . these are some of the trends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illegal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thus threatening the exclusive copyrights of the creative works that should be legally protected Accordingly, there is urgent need for a digital copyright management system designed to provide centralized management while playing the role of bridge between the copyright owners and users for smooth trading of the rights to digital contents, reliable billing, security measures, and monitoring of illegal use. Therefore,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requirements of laws and system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to support smooth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and also researched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for copyrights. Furthermore, 1 trie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standardization of digital contents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entralized digital contents management such as the system for unique identification the standardization for data elements, and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DHM) .
Along with unification world market, marine transportation has become important for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ome, piracy, armed robbery and maritime terrorism which threaten marine transport have been issued in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a IMO has continued to regulate maritime crimes by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ion. Bearing in mind the in importance of the issue, this article analyze maritime crimes covering piracy, armed robbery and maritime terrorism about definition and legal character and pointed out problems. Finally it suggest methods to enhance international regulation on them.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In a side of criminal law, fire investigation, as general people fully can understand and prosecution is possible until deciding its cause and suspect, scientific researching method should be studied deeply. This paper proposes an establishment of fire investigation act and its sub-laws, constitution of joint commission for fire investigation, modernization of fire investigation equipments, substantiality of professional education for fire investigation and subjugation of departmentalism as a method to maintain and supplement an institution of fire investigation in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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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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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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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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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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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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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importance of play from a Children's Rights perspective has been continuously emphasized, and the need for play facilities and spaces has been reiterated. Meanwhile, in South Korea, despite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play facilities, efforts to improve children's play spaces ar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reevaluated the current regulations and policies concerning play and play spaces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the right to play. An analysis of the legal concept of domestic playgrounds, related laws, construction standards, and regulations was conducted. The syste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UK, Canada, and Germany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ur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of playgrounds to ensure the children's right to play were proposed. First, a legal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scope of play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beyond safety-focused facility regulations,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enhancements to ensure the right to play. Third, comprehensive management of playgrounds is required as a spatial concept rather than as individual facilities. Fourth, qualitative management is needed through specific guideline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laygrounds. These results can serve as a basis for establishing systems and promoting policy projects to ensure children's right to play in various fields, including urban planning, child welfare, and education in the future.
As drone industry increas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yet ensured the safety of a drone crashing and incurring accidents which may result in significant damage to human life and assets. Thus, the authentication of drone safety is very urgent.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are in need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aspect of authentication/legal systems b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afety for drone. In this study, the regulations, research, and standards concerning drone safety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for improving the regulations of drone safety and standardization. The study can be contributed to invigorate drone industry by ensuring drone safety.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해당 영역의 프로젝트를 조정된 중앙 통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책임을 배정받은 조직, 부서나 주체를 말하며, 프로젝트 관리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일부터 직접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MO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공적인 공공 정보화 사업 완수를 위해 우리나라 PMO 관련 현 법제도 현황을 선행 연구자들에 따른 PMO 기능 분석 종합 자료와 미국의 표준화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관리 지식 영역 프로세스를 적용해 우리나라 현 법제도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PMO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우리나라 현 법제도가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보완되어야 할 영역들이 요구되었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공공 정보화 사업의 PMO 제도 도입 시 법적 제도화와 전문성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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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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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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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의사소통은 항공기 운항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안전 도모를 위해 조종사 영어자격능력 시험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의 우수한 의사소통능력은 비상상황 또는 비정상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필수적인 능력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ICAO EPTA 시험을 민간항공운송에서 조종사 의무자격시험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는 EPTA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시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EPTA 시험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EPTA 시험제도의 국내에서 정착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EPTA 시험제도의 신뢰성증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총 15명의 항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론의 질적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국외 ICAO 공식 인증 EPTA 시험결과와 국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EPTA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교차응시에 따른 EPTA 등급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으며 시험응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국내 EPTA 시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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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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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9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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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ertification system was recently proposed in Korea to guarantee variable revetment construction methods as well as revetment materials in the progress of investigation of hydraulic characteristics from the real scale test. In this study, the elements required for the revetment construction certification system from existing certification system or ISO were drawn and the introduction of newly suggested certification system results in minimization of trial and error by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position of revetment construction certification system follows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y suggested by ISO. Second, certification body must build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as temporary legal certification system in the division of certification system. Thrid, standard for product certification must be prepared with reliable criteria. Forth, legal basis must be supported with opinions of the persons concerned for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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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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