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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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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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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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보령시 머드사업소의 법인화를 위한 사전연구로서, 기업형태의 법인설립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체계와 공공서비스의 경영방식 등을 검토해서 법인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머드사업소가 서해안의 갯벌인 보령의 바다진흙을 이용하여 생산 공급하는 재화는 공공서비스이다. 따라서 머드사업소의 법인화 방향은 공공성(publicness)과 기업성(entrepreneurship), 지역성(locality)을 조화시키는 지방공기업이나 공익사업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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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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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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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대안을 상정하고,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를 비교하였다. 법인화 과정의 시나리오의 수를 줄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를 상정하였다: (1) 법인화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 없음, (2) 인건비 상승, (3)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 이러한 가정은 법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적극적인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법인화관련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반영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인 대안의 선택은 순현재가치가 큰 대안이 우월한 대안으로 결정된다. 대안별로 다양한 시나리오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비교의 대상은 두 대안의 평균값의 상대적 크기이다. 결과적으로, 법인화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이 현상태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보다 현저하게 크다. 이는 할인율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결과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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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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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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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 내부 구성원의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내부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결과는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전반적 평가, 법인화에 따른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 교육, 연구, 사회공헌, 그리고 운영체제 측면에서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법인화 이후의 변화에 대해 서울대 내부 구성원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거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보였다. 긍정적 변화로는 대학 재정의 확대와 운영의 자율성 확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부정적 변화로는 서울대의 법적 지위 모호, 대학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영향력의 과도한 증가를 언급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서, 그 의미와 시사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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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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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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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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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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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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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법인화를 위한 사전연구로서, 기업형태의 법인설립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체계와 공공서비스의 경영방식 등을 비교분석하고 머드사업소의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머드사업소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는 공공서비스이다. 둘째, 머드사업소의 법인화 방향은 공공성과 기업성, 지역성을 조화시키는 공기업이나공익사업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머드사업소의 법인화에 가장 바람직한 경영방식은 직접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 민간위탁 및 민영화 등 3가지 방식 중에서 간접경영방식이다. 넷째, 본 연구는 머드사업소의 경영관리방식으로서 지방공단, 전액출자형 지방공사, 제3섹터형 지방공사, 제3섹터형기업에 따른 각각의 과제를 보완 내지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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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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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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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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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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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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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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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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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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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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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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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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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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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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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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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