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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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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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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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committee preference and negotiation group affiliation have an effect on proposals and passages of legislators' bills. Previous studies points out predominances and reflections of partisan interests, but analytic result shows legislators' preferences work on introductions and passages of bills through committee and negotiation group as assembly institutions. The rates of proposals and passages were high in the committee that legislators would like to belong to. The same result was found in negotiation group affiliation. However, active activities of legislators works in only their committees, not in a general meeting. This result shows that committee and negotiation group are significant institutions of national assembly.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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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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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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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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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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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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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gender difference in Members' voting on women's issue bills, and to find out determinants of Members voting decisions on the same bill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in women's issue voting, so women Members as a group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en Members in voting behavior. That's not because women Members were split in voting but because both men and women Members are very supportive of the bills. Secondly, Members' party and ideology play a significant role in Member' voting on women's issue. Compared to the majority party(Uri party)'s overwhelming support, minority parties are much less supportive on the issues. Member's ideology also proved to be important indicator of voting decision. The more ideologically liberal Members are, the more supportive of the bills.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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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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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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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 31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속속 입법화하고 있다. 후속법안 14개 가운데 주택법 등 7개가 2005년 12월초 정기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법안도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경우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지만 2006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은 대부분 2006년초~7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택 · 토지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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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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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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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고부가가치의 기술ㆍ지식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Global Sourcing시대의 무역수지 흑자기반 구축, 주력 전통산업과 신산업(IT, BT)의 균형 발전을 위해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법안의 확정과 그 의의를 요약 정리하였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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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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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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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9년 1월 19일 정보수집물 침해 방지법안(HR354)이 미 의회에 상정되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 105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정보수집물 침해방지법안(HR2652)을 손질, 보강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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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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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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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추진은 1990년대 후반기의 입법부(1997년), 2000년 전반기의 시민사회(2000년~2004년), 2000년대 후반기의 행정부(2005년~2008년) 주도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정치권인 입법부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물관리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은 기존 물관리체계의 행정적, 업무적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논리적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가지 법안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이론에 입각한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물관리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아닌 통합물관리라는 큰 틀(big picture)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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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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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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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survival function of dur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es in the 17th,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and further analyze effects of the political situation variables on the legislative process. We define the termination of legislative process from a novel perspective to alleviate issues of dependency between censoring and failure in the data. We also show that the proportional hazards assumption does not hold for the data, and analyze data employing a log-normal accelerated failure time model. The policy areas of law agendas are shown to affect the speed of legislative process in different ways and legislative process tends to be prompt in times of divided governments.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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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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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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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 하원은 컴퓨터 정보서비스에 대해 사용자통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촉진하고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정하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Mr.cox는 지난 6월 30일 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시했다. 통상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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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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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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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 show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med by cosponsorship. This study focused on the library bill proposed 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term, and conducted the cosponsorship network analysis, the centrality analysis of acto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subgroup analysis of keyword-centric networks.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library bill's cosponsorship network was segmented according to political parties, and lawmakers who played an intermediary role in close proximity to other political party member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network. When restructured into a keyword-oriented network, the network structure segmented into political parties improved as members of different parties shared the same keywords and formed subgroups.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a strategy for spreading and sharing policy issues based on core keywords rather than library legislation, centered on lawmakers wh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parties, is needed to activate library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