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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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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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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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로 비롯한 유무형 손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각종 규제와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 보안 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업의 보안에 대해 투자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야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일 것이나, 아직은 이에 적합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보안 환경에 적합한 비용/효과 분석 방안으로 CMU SQUARE 팀의 비용효과분석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였고, SQUARE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투자에 적합한 비용/효과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금전적 효과에만 치중되어 연구가 부족했던 정성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이버보안 투자에서 발생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투자의 비용/효과를 산출함으로써 기업의 보안 투자 방안 추진의 기준이 될 것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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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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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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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한건축사협회 50년 동안 제도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먼저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는 규범의 복합체라고 한다. 규범의 내용이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과 같은 집단의 도덕적 기준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하다. 즉 정치 경제 교육 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얼마간 틀에 박히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약하여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를 그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한편 모든 개인의 자유를 다소나마 규제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속박이 심해져 정상적인 대다수의 개인의 생활요구가 자해되고 억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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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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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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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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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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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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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고속도로의 연장과 고속도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휴게소 및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리적 여건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기가 어려워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사는 대부분 소형 소각로가 설치되어있어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 과거 소형 소각로는 대기오염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25kg/hr 이상 소각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의 소형소각시설도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중략)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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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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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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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세계 각 국은 폐차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EU(European Union)에서는 현재 85%에 머무르고 있는 재활용율을 2015년까지 9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07년 우리나라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자동차 중량의 75%를 차지하는 철은 비교적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25%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유리 고무 등의 비금속류와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류는 재활용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철금속인 구리에 대하여 재활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표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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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면공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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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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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92년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폐기물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비데시트 내부에 부착된 열선의 누전방지를 위하여 은박지 및 비데 상하면을 강력본드로 접합시키고 있다. 이 점이 재활용에 많은 어려움으로 되어 일부는 재활용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효자원이 폐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열선과 플라스틱을 자동분리 할 수 있는 장치(지그)를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R&D 사업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가정이나 생활현장에서 폐기되고 있는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터득한 폐기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인 비데두껑을 이용한 환경개선과 소재활용을 목표로 열선과 플라스틱 수지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적용시킴으로써 수입 대체 소재 재활용 국산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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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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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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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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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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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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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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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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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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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에스크로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매매당사자간 물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래안전장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자상거래소보법의 개정 또는 기타 법률의 형태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화가 요구되며, 둘째, 온라인 거래의 당사자들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을 강제하되 그 이용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교섭에 의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넷째,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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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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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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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금융위기나 통화정책 등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시작하여 국가나 신용기관에 독립적인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유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납세 및 기타 법률과 같은 규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가상화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개념 및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후, 모바일 환경에서 채굴되는 M-Bitcoin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M-Bitcoin이 암호통화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차후 현실에서 서비스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