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rformance-related industry has grown independently without being protected by the nation's great policy and legal boundary in the meantime. Even in the aspect of performance Act, the thoroughly pro-regulation policy on culture & art was taken while proceeding with segmenting the legislation rather than the freedom of performance art or the promotion of performance activity. Totally 17 cases of regulations including the abolition of scenario review system in January 1999 were fully abolished. Even 6 cases of regulations were steeply eased. Also, the importance of culture & art was recognized. Thus, to promote and support it in the governmental dimension, the substantial performance art policy system was adopted for training the performance art staff manpower and the national subsidy on performance hall. In performance art,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s' participation was imprinted such as stage lighting, sound, and stage machine. Accordingly, many regulations on performance art were all abolished except only the minimum issues for maintaining public order in about 5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Movie' was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public performance' in 2002. Thus, the performance report system, which had been left institutionally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eternally abolished. Following this, the performance Act was changed into the legislation of the supporting promoting policy, which reflected historical situation of needing to contribute to promoting public welfare, from the regulation-centered Act.
Korea has passed the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in 2015, and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under the BAT standard is underway. To summarize the nature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it is the regulation by the integra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multi-pollutant source and the technical standard of BATs. In general, in environmental economics, regulation-based on technical standards are known to be inefficient.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BAT standard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 simple multi-pollutant model demonstrates that the inefficiency of the environmental tax with imperfect information in a single pollutant situation is amplified under multi-pollutant conditions. The simultaneous introduction of BAT and IPPC can be partially explained by this logic. It is also highlighted by the strengthening of BAT standards by EU, as a countermeasure to the potential deterioration of air quality caused by the change of effective environmental taxes accompanying the fuel and emission price chang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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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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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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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the provision of data-driven AI services that enable automation and intelligence is increasing across industries, raising concerns about the AI security risks that may arise from the use of AI. Accordingly, Foreign countries recognize the need and importance of AI regulation and are focusing on developing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This movement is also happening in Korea, and AI regulations have not been specified,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existing policy proposals or guidelines to derive common factors and identify complementary points,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domestic AI regulation.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I security risks that may arise in the AI life cycle and derive six points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domestic AI regulations through analysis of each risk. Based on this, we analyze AI policy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in Korea and validate additional issues. In addition, based on a review of the main content of AI laws in the US and EU and the analysis of this paper, we propose measures to improve domestic guidelines and policies in the field of AI.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of Korea, any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drone is required to follow the operational conditions listed below, unles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 Operation of drones in the daytime, (ii) Operation of drones within Visual Line of Sight, (iii) Maintenance of a certain operating distance between drones and persons or properties on the ground/ water surface, (iv) Do not operate drones over event sites where many people gather, (v) Do not transport hazardous materials such as explosives by drone, (vi) Do not drop any objects from drones. Requirements stated in "Airspace in which Flights are Prohibited" and "Operational Limitations" are not applied to flights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by public organizations in case of accidents and disasters. This paper analyzes legal issues as to definition and regulations of drones in Korean Aviation Safety Act. This paper,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drones under Korean Aviation Safety Act by comparing the regulations of drones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A bioterrorism attack is the deliberate release of viruses, bacteria, or other germs(agents) used to cause illness or death in people, animals, or plant. These agents are found in nature, but it is possible that they could be changed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cause disease, make them resistant to current medicines, or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be spread into the environment. Terrorists may use biological agents because these agents can be extremely difficult to detect and do not cause illness for several days. Some bioterrorism agents, like smallpox virus, can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like anthrax, can not. From these agents, w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agents and national safety regulation o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bioterrorism.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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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6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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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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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소득의 증가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농산물(식품)중에 잔류하는 미량의 농약성분, 특히 발암위해성과 관련이 있는 농약성분의 잔류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관련법규(연방살충$\cdot$살균$\cdot$살서제법과 연방식품$\cdot$의약품$\cdot$화장품법)의 내용과 해석 차이로 US/EPA가 농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도 관련법규나 제도를 계속 보완$\cdot$개정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중에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US/EPA가 세계농약공업연맹(GIFAP)에 서신으로 보낸 ''델라네이 역설''(Delaney Paradox addressed by US EPA : GIFAP Bulletin Vol. 15(1). 1989)에 관한 것이다.
지난 2001년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이하 제판조합)이 서체회사를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어떻게든 공급되는 서체 가격을 현실화 시켜보겠다던 제판조합의 세 번째 노력이 물거품 되는 순간이었다. 세 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제판조합은 서체회사에 대한 더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판조합의 공정위를 통한 서체가격 인하 포기 의사가 출력회사들이 서체회사들의 높은 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의 판정패에 대해 출력장비 보유업체는 여전히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서체 가격을 내리고 말겠다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서체 공급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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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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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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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10여년 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주력해 왔다. 처분 안전성 확인(Safety Case)이란 개념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OECD/NEA와 SKB 등 서구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처분 안전성에 대한 인허가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으로 미국, 영국 등 법률적 규정에 의거 안전성을 규제 기관과 법원 등이 개업된 청문회 등을 통해 다루는 체제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처분 안전성 확인은 처분 개념과 안전성 확인 개념화부터 인허가에 관련된 각종 보고서 작성과 이해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총합하는 개념으로 방사성폐기물 사업자가 아닌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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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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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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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내 많은 연안 어선들은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 및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외면하고 있는 실태이다. 국내 항만 진출입로에는 항로가 설정되어 있고, 상선들은 관제실과 상호 연락하면서 통항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선의 무질서 함으로 인하여로 해상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의해 어장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선주나 어선 선원들을 위축시켜 안전을 위한 제안이나 규제에는 더욱 배타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선의 특징을 분석하여 어선 측과 의사 소통을 위한 통신방법의 제안과 아울러 AIS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어선의 통항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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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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