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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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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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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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 및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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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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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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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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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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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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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실시행위, 비침해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생산방법의 추정, 비침해확인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해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을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므로, 각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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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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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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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ㆍ의료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해본다. 이번 호에서는 "뇌사인정"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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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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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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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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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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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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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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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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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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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하나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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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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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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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유독 사기 분양으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금을 털어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을 받거나, 전 재산을 털어 상가를 직접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피해는 상당하다. 그래서 상가에 투자할 때는 철저히 시장조사를 하는 등 주의를 기해야 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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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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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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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ying attention on the exaggerated advertisements on online sport media, was to investigate the illegality of the article typed advertisement of online sport medi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article typed advertisements are the assets of the media company as other articles or advertisements. Second, the persons of capacity to act are defined with sport online media, advertiser and customers. Third, the exaggerated advertisements of the sport online media and advertiser are regulated by Korean legal system. Fourth, when victims occurred, the rights of claim for damages could be activated based on the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Law. Fifth, the liability for damages may be imposed by Korean Civil Law to the sport online media restrictively.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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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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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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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품 소프트웨어(SW)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SW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8월 한 동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소프트온넷이 저작권사 제안한‘동시접속 라이선스 통제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이르렀지만 스트리밍 방식의 SW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비롯한 SW 라이선스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