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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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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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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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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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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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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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ourt has th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f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hands down final decisions on personal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Legal commentaries will stay true to their intention of providing diverse legal theories and enabling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only when law practitioners are allowed to discuss in depth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within the boundaries set by commentary authors. If law practitioners include the latest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as well as their opinions to existing commentaries in their judicial roles and legal studies, they will be able to obtain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without referring to other legal literatur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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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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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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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영국법 및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영국법은 외국법법률설에 따라 영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영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법상 법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러한 법률개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및 영국법 질서 전체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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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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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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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9년 7 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될 당시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미 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고 법률의 체계도 기본법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률제정체계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데이터, 기록물 등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전자문서의 정의재조명과 동법에서의 "전자거래" 개념의 해석을 통한 전자거래 개념의 발전방향을 살펴본 후 현재 동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법제정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서개념과 기능을 생각하건대 현재 각종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컨텐츠의 포함한 전자적 기록 내지 전자적 매시지라는 개념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산권을 표상하는 정보(컨텐츠, 화폐가치의 정보 등)와 기존의 문서와 서면을 대신하는 정보를 혼합시켜 이해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나 서면을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컨텐츠, 화폐가치를 표상한 정보(전자화폐, 전자자금 정보 등) 등은 개별법률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하고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본 개념을 전자문서와 관련시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학적 의미로 전자거래의 해석부분은 이해를 하되, 특정한 법률에는 그 법률제정목적에 맞는 전자거래의 개념정의를 통해 법률제정 내지 개정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다. 전자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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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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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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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is article, the Medical Act, the Emergency Medical Act,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were reviewed and interpreted based on the Civil Act.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there are various laws that reflect changes in the medical field du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and their revision is very frequent. And the legislation has become very complicated. They contradict each other or require interpretation. In this situation, a person must take considerable care not to violate the law. In many cases, specific guidelines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re required to apply the law. Even guideline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ten conflict with civil law. In this article, errors in the legal text related to health care were found. In addition, it found a case that contradicts the civil law perspective in interpretation. Thus, it was confirmed that civil legal thinking was necessary to legislate, interpret, and apply health care-related laws.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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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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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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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자조금 시행을 위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홍재)에서 법제처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관리위원 위촉' '감사 위촉' '대의원 개의 정족수'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대의원회 심의.의결 여부'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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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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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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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로스쿨 도입을 통해 기존의 '선(先) 선발 - 후(後) 양성'에서 '선(先) 교육 - 후(後) 자격부여'로 법률가양성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로스쿨은 이제 법률가양성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새로운관점에서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임도 이제 로스쿨을 운영할 학교와 교수가 짊어져야 한다. 이에 로스쿨이 단순히 도입을 넘어 본연의 취지로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반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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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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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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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과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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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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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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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s Plato's last great philosophical work. 'Nocturnal Council' is located in the end of this work. Many scholars interpret 'Nocturnal Council' into opposite directions. According to one interpretation, this Council is a kind of an addition to supplement the philosophical elements. So this is Plato's 'after-thought'. But another interpretation is that 'Nocturnal Council' is a climax in Plato's political thought. Plato didn't abandon the theory of Idea in . In this respect, we find a coherence between and . Finally, a vague position of 'Nocturnal Council' in remains an opposite interpretations each other.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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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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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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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