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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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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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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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학교도서관 지원 법률과 학교도서관 기준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과 학교도서관 통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의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방법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법률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 기준이 만들어져 학교도서관 발전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었다. 미국 사례를 통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지원이 있어야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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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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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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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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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호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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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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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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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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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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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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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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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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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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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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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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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무역' 혹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CBEC)'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타부처에 대하여는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부처별 업무영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률 중 가장 유사한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BEC를 확산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개정을 하는 것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합리적이라는 점을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여 우리나라 CBEC의 확산, 특히 CBEC 수출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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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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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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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셋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및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선행연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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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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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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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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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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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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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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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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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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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