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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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통권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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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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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8월 16일에서 24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 총회에서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관, 지적 자유에 관한 글래스고 선언(The Glasgow Declarati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원문은 http://www.ifla.org/faife/policy/iflastat/gldeclar-e.html 참조)'과 'IFLA 인터넷 설명서(The IFLA Internet Manifesto, 원문은 http://www.ifla.org/III/misc/internetmanif.htm 참조)'가 채택되었다. 이 같은 성명의 체택은 도서관ㆍ정보분야에서 지적자유에 관해 국제적 합의를 명확히 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발생한 미국 9.11테러 사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등) 대한 도서관계의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의미가 크다. 국내 도서관인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 생각되어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이를 번역하여 게재코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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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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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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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학술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내 외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실시된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와 '전문대학도서관 시범 평가'를 진단하고, 2015년 3월 27일 공포(법률 제13222호)된 "대학도서관진흥법"과 2015년 9월 28일 제정(대통령령 제26547호)된 "대학도서관 진흥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향후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해 전망하였다. 그리고 국내 외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 개발에 있어서 참고하거나 적용해야 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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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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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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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상조서비스 사업의 본질은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상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자 즉 상례와 관련된 상조조직과 상조회사가 서비스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 장래 회원의 요구시점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은 그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할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상조업은 2005년 이후 이를 수행하는 업체수가 급증해 규모면에서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확장 되었다. 그러나 상조업 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과거보다는 현실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상조조직과 상조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선수금예치계약에 따르는 소비자보호문제, 상조회사 설립시의 자본액의 상향 문제 등 제반 법적 검토 사항에 대한 입법적 불비가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다양화된 상조서비스 이용자의 점진적이고 확대되는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한 법적 사항에 대한 개선점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상조업법의 단일 입법을 결론적으로 주장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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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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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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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U-City 서비스로 대표되는 첨단 공간서비스는 그동안 10여년의 많은 노력과 예산투자의 결과로 가시화된 국토정보화(National Digitalization)의 결실로서 평가될 수 있다. U-City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공간의 지능화 측면에서 그 개념상 공간정보와 또 그것을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토 공간계획과 긴밀한 연계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U-City서비스는 기존의 공간정보 및 공간계획과 명확한 상호관계 설정 및 각 분야간 계획, 구축 및 관리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융합시대의 국토 유비쿼터스화라고 하는 큰 명제하에 U-City서비스가 국토 공간정보 및 공간계획과 상호 유기적 연계관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융합공간(Digital Convergence Space)의 신개념을 제안하고 그 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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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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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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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활발하게 연구 및 개발 중인 사물인터넷 기술에 있어서 아마존의 AWS, IBM의 Bluemix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의 사용 증가에 따라 여러 보안 위협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상에서의 보안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기법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제도 및 법률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향후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연구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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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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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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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거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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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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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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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수준협약(클라우드 SLA)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이용자간에 서비스의 품질과 성능 등을 포함한 정성적인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이용하여 협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SLA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SLA의 세부 구성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활용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성능 수준 향상 및 이용자 신뢰기반 조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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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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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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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로 비롯한 유무형 손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각종 규제와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 보안 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업의 보안에 대해 투자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야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일 것이나, 아직은 이에 적합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보안 환경에 적합한 비용/효과 분석 방안으로 CMU SQUARE 팀의 비용효과분석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였고, SQUARE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투자에 적합한 비용/효과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금전적 효과에만 치중되어 연구가 부족했던 정성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이버보안 투자에서 발생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투자의 비용/효과를 산출함으로써 기업의 보안 투자 방안 추진의 기준이 될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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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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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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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부처 및 공공 기관의 EA 법제화를 의무화하였고 국방부는 '06년 자원아키텍처 구축을 시작으로 전장 및 정보환경 아키텍처 등 국방아키텍처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장아키텍처 구축시 연습^훈련분야 기능이 제외되어 별도의 워게임 아키텍처 구축이 요구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전적 합동^연합연습 및 훈련지원을 보장하고 국방 및 전장아키텍처 이행계획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합동워게임아키텍처 구축을 위하여 현 워게임 체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파악하고 합동워게임아키텍처 구축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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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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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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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에 고시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ITA/EA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동안 다수의 ITA/EA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며, 프로젝트 계획시 구축을 위한 비용의 산정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ITA/EA 구축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하는 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ISP와 ITA/EA 구축은 그 성격상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현재 국내 ${\cdot}$ 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ITA/EA 구축비용 산정방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ITA/EA 구축비용 산정 기준 작성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