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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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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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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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 vision and a medium-to-long-term master plan are key factors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Library to improve users' access to legal information and provide better legal information services as the leading public law library in Korea in 2019. For this point, it is a priority task to set a vision and goals and to identify the core values of Constitutional Court Library. In this study, the four core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ibrary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ibrary'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the analysis of the core values of similar institutions. The four core values derived from the study are Expertise, Communication & Universality, Cooperation, and Innovation, and when these values are reflected in library operation, system and policy, the Constitutional Court Library is expected to further solidify its position as the nation's top law library.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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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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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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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Location Based Service(LBS) is various and widely spreading service based on the Location information. Those services are under the control of Privacy Act for Location Information to protect from misusing or overu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a concept and a featur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how to use and control the flow of location information by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s the result of this paper, we expect to use the location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to develop more efficient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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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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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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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Beopmar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the judiciary, is the only one that can help reduce the justice gap and increase access to justice by allowing the general public and legal experts to read and circulate.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d user satisfaction with the Beopmaru public service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and derived ways to improve the service. User satisfaction was in the following order out of 5 points: response of librarian 4.62 points, facility management 4.48 points, and cultural programs such as events and lectures 4.33 points. Satisfaction with collection composition was the lowest at 3.97 points. This appears to be because collection composition is where legal expertise has the greatest impact on satisfaction. As satisfaction with the collection composition was the lowest, collection expansion was the highest at 44%(114 people) as a service that Beopmaru needs to strengthen in the future, and a balanced collection of books according to the user base is needed in the future. Based on this,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include dualizing the Beopmaru reading space and services for the general public and legal experts, strengthening its identity as a legal library, improving the system, and strengthening publicity and response of librarian. If the Beopmaru public service is successfully establish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ommunity,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of the law library industry as a whole, including law libraries, and increase use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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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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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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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analyzed the Beopmar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circulation data to identify user lending patterns and proposed a plan to reflect the analysis results in future user services. In 2022, Beopmaru's collection of books was 212,608, with law books accounting for 73%. However, general books accounted for 83% of actual circulation. Looking at the usage coefficient by topic, the literature field was the most actively used at 5.85, and the law field was the least used at 0.23. In the case of interlibrary loan, both KERIS member institutions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d the highest loan ratios in the legal field, civil law field, and judicial litigation procedure field, in that order. However, member institutions affiliated with KERIS, a legal academic community, were lending law books on a wider range of subject areas than the Korean Bar Association, a practical organization. To improv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the Beopmaru public service was implemented, but in reality, the use of reading space was high, and the proportion of general books loaned was much higher. In order to improve this, it seem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motion of Beopmaru loan services,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improve book lending regulations, strengthen online service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network.
2009년 11 월 KT의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의 국내 도입과 함께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시장의 확산은 2010년 구글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T등 기존 대기업들의 갤럭시폰을 비롯한 OS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가업자가 2010년 말까지 약 600만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대와 함께 2009년말 기업,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처음 스마트폰뱅킹을 시작한 이례 2010년 상반기, 이미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아이폰용 iOS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의 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정보안과 관련한 법규가 채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출시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하며 정부당국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에 의존, 고객의 자발적인 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뱅킹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 등 기술적 편의성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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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1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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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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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for distributing and reusing GIS data in Korea. Along with the rapid growth of GIS market and demands on GIS servic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for distributing, reusing and securing GIS data are arising. Each country has its own the law, policy and institution of GIS data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fter exploring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GIS in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Act No.6201), this paper presents a guide for distributing and reusing GIS data in Korea.
최근 LBS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령 준비에 의해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동통신망, 유선망과 무선망의 결합에 의해 LBS의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 서비스 또한 고속 통신을 기반으로 매우 개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 위치기반 경보 서비스(Alert based on LBS)기술은 가족안전, 모바일 상거래 등의 Push형 서비스로 이동단말의 인치를 폴링 (Polling)하여 일정 영역이나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통보하거나 기 정의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이다 기존 위치폴링 기술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위치를 획득하여 네트워크 망에 큰 부하를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위치폴링 기술에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본 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향후에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위치기반 경보 서비스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현재 정보(S/W, 컨테츠 등)의 이동은 지리적 한계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였다. 동시에 통신기술(Internet)의 발달은 S/W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및 SI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SI 산업 발전을 위한 S/W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연구(법률)와 기술적 연구(암호, 은닉기술, 등)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국내외 SI 관련 저작권과 S/W 보호를 위한 기술 그리고 법률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찰하여 보다 효과적인 S/W 보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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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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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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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serve the normal economic activity and to delivery the public service is to secure the privacy information. The government endeavors to support with the privacy protection laws and public organizations.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in the major countries by analyzing the laws and organizations. At last,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tasks to support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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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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