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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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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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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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와 2017년 2월호(통권 369호)를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36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5월 24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들은 현재 해당 소관위 심사중이며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없다. 올해 2월 22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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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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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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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리권이란 한정된 수자원을 개인, 지자체 및 국가 등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독점적 및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수리권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물 사용자의 취수권을 우선 인정해 주는 관행수리권과 허가절차에 따라 취수를 허용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허가수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 건설법)」에 근거하여 댐 건설 이전의 관행수리권과 댐 건설 이후의 기득수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 상수도 및 하수도 등 물 공급/처리에 대한 국내 수리권 법률을 검토하였다. 향후 검토된 수리권 관련 법률은 수리권에 기초를 둔 하천/저수지 모델의 국내 적용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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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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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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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선박운항자들의 선박교통관제 법률 인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해사안전법과 입출항법은 대다수의 운항자들이 인지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선박교통관제법률은 운항자들의 인지도면에서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법률 홍보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관제사들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 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부과 기준 미비로 어려움이 있다.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로 관제사들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내고, 선박운항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선박교통관제 법률에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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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s.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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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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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림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적으로 본격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번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당초 일정대로 '08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고를 통해 관련 법안의 전문을 게재코자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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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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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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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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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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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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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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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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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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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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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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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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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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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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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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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4월 1일 체결된 한미 FTA 협약으로 법률시장의 개방 또한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동업사업체 설립이 허용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스쿨법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로스쿨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법률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고,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해 봄으로써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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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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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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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업계는 건교부가 발표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웠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법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적한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해 업계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이에 대한 건설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