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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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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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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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이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해외 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련 법령과 제도, 층위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 현황과 지원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정의와 기관 간의 역할 지정, 층위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 방향을 제언하였다. 특히 특정 기관 중심의 협의체가 아닌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법제화·제도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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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8년도 학술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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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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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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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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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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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GIS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GIS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IS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GIS 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GIS 정보에 대한 법규나 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GIS 정보유통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에서 금년에 공포된 법률 제6201호 $\ulcorner$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lrcorner$을 고찰한 후, 국내 GIS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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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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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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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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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통권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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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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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월간한국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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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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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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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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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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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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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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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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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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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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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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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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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70.1.1. "석유사업법"이 제정된 후, 1973년의 1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1975.7.25. 1차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1995.12.29. 2차 전면개정 때까지 약 20여년간 시행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이 기간중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과 제도의 변화를 확인해 본다.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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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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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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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35, 2009.11.13)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76,2009.12.24)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