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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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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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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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 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 3)부터 시행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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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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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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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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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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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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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전체 조종사 배출 인원은 연 평균 1,200여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이 중 항공기사용업체를 통해 배출된 조종사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2~3.5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약 650여명 이상을 배출함으로써 전체 인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비행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포함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영역을 고려한 등록 요건 및 안전 고려가 부족하며, 비행훈련은 미래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비행안전은 물론, 양질의 조종사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준사고 및 안전장애 유형을 토대로 항공기사용사업체에 대해 분석하고, 시행중인 비행훈련에 대한 법과 제도, 안전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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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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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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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rams are rail vehicles that run on tracks along public, urban streets; they also sometimes run on separate rights of way. Tram vehicles run more efficiently and their overall operating costs are lower than those of similar vehicles. In general, trams provide a higher capacity service than buses. However, when tram stops in the middle of the road do not have pedestrian refuges, trams can cause speed reductions for other transport modes (buses, cars), as in such configurations other traffic cannot pass whilst passengers are alighting from or boarding the tram.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qualifications of overseas tram operation. The Railway Safety Act, sub-laws, and other relevant laws were examined to determine complementary measures.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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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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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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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For systematic pet management, the pet registration system has established. It makes the owner of the pet is given greater responsibility through the pet registration system but it also provided with welfare. One of the advantages of the pet registration system is that prepare system what return to owner quickly and safety through information inquiry when the pets are lost. But there are some conflict with the law in the information inquiry, so it occurs interfere the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using the Smart Contract to finding the missing animal effectively. Proposed method discloses only the partially information. Thus it will be eliminated conflict parts, and increases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inquiry information. In addition, keeping the RFID inquired feature for compatible with the existing system. The smart contract querying enables quickly and precision access to information. Lastly, compare the proposed method with existing method to see the improvement.

•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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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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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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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imodal Tram is spotlighted for alternativ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which have punctualness, efficiency, and convenience running between capacity of bus and light rail transit. It have the advantage of automatic operation system when it runs at exclusive right-of-way as like as railway, runs as same as a bus at road concurrently. However, concrete construction plan is not established since the law as well as government subsidy are not defined. For activating bimodal tram construction, this paper analyzed as below. 1) understanding obstacles of activating construction through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bimodal tram promotion plan, 2) finding essential elements for legislation through transportation mode characteristics comparison and system rules analysis, 3) related foreign law analysis.

•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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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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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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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토양${\cdot}$지하수환경분야와 관련된 제도들이 최근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단계 및 처리단계이후의 유지관리분야에서 지구물리탐사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특히 토양${\cdot}$지하수오염과 관련하여 오염유발가능시설의 $80\%$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나, 그 규모와 오염정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하수의 수질은 점차적으로 저질화 되어가고 있으나 비가시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오염조사 및 오염복원 등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해 오염원의 범위, 정도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규제 및 책임을 법제화하는 일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보전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지하수오염 등은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므로 향후 토양${\cdot}$지하수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오염인자에 대한 정밀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의 개정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분야와 지질조사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정밀한 조사를 위한 방법들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오염부지 특성조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할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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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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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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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ince the beginning of 2002, KONEPS(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which is known with GePS(Government e-Procurement Service), has become a significant role in Korea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is paper focuses on the amendments of the related laws and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inconveniences and inefficiencies in user's' position during the use of KONEPS. We analyzed the case of government procurement by major countries, the detailed process and function of KONEPS, and confirmed the revised procurement laws since the commencement of KONEPS. When a user of KONEPS makes an online purchase at the g2b shopping mall to purchase procurement goods, we analyzed focused on the inconvenience of option selection, user feedback after purchasing, unification of the purchase procedure, compared with general online shopping purchase. This paper suggests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inconveniences and inefficienci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procurement and use from KONEPS.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construction contracts and the empirical studies based on the questionnaire on the functions of procurement law and research model for the cases used in this study in the future.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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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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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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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인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존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03년,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과정은 1950년에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첫번 학사 간호원은 1959년에 배출되었으며 현재 14개 대학이 있어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년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에 따라 1962년부터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에는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79년 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입학수준을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수준을 높였다. 계속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이외에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및 실무 수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간호교육 이념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지금까지의 진료중심의 간호에서 지역사회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에서는 양적, 질적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간호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첫째, 현직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둘째,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셋째,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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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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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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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the unlimited natural source of a country, radio waves are widely being used in the daily life toward knowledge based informatio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ong term policy of radio waves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market situation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wireless technology and effective use of radio resources. Literary survey and analysis were accomplished for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radio station approval system and post-approval policies fo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 an blanket radio approval policy as well as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SDoC) of radio waves technical regulation and advanced radio inspection procedu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providing reference for introducing deregulation policy in the radio communication im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