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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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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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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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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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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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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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triangle}$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triangle}$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triangle}$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triangle}$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수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의무화 등 기계설비를 확대 반영하여 기계설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따라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기계설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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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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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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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외로 자주 발생하는 해킹 사례로 인하여 웹 사이트들이 중단되거나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 공격의 대부분이 응용프로그램(SW)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W의 취약점을 이용한 S/W 개발 보안의 주요 이슈를 다루어 본다. 또한 보안 관련법 제도 및 규정 현행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여 분야 및 적용 대상에 따라 산발적인 개별 법규를 두어 각 분야별, 적용 대상별로 정보보호를 위한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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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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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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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재난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상 유지를 위하여 보이지 않고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노동의 가치와 역할이 수면 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해운항만 분야의 종사자들의 노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그 노동이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필수업무 및 노동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선원의 경우 과거 제4군으로서 안보, 경제, 일자리, 경제적 효과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필수업무종사자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및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글로벌 물류체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선원에 대한 Key(essential) worker성을 인정하는 문제 및 지원하는 범위의 포함에 대한 재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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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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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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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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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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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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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basic data for the continuous protection management policy of domestic natural world heritage and mixed world heritage, and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tection management according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ed Huangsh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uangshan began to be protec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Huangshan Construction Committee in 1933, and after the designation of national park in 1982, laws and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in the central ministries, And various projects related to utilization have been implemented.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the boundary for protection was actively interve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uch as the reorganization of the boundary of Huangshan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trict plan. In order to protect the ecological and landscape value as well as the cultural factor, And designated a heritage designated area. Third, the protection management of Huangshan was divided into four major stages. The first phase was divided into the period when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taken to manage the protection of Huangshan. The second phase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park in Huangshan. The third period was the time of the protection-oriented project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fter the World Heritage listed. The fourth period was the expansion of the tourism industry for the continuous use of protection of Huangshan city, My preservation business was being implemented. Fourth, Huangshan is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city government. Huangshan, which is a mixed heritage, is managed jointly by the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Na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Huangshan promoted the efficiency and expertise of the heritage-related work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unit-specific management system, and the local governments were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to implement the protection management policies that meet local characteristics. Fifth, the preservation area of Huangshan has been destroyed by the development policy centered on the mountain.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peration of accommodation facilities, there are problems such as sewage, garbage disposal,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ourists, and the damage caused by pests and diseases in planted plantations around the area and changes in ecosystem due to the composition of cable cars. Sixth, for the continuous protection of Huangshan, strict regulations on new construction, extension and management of accommodation are required, and it is necessary to install facilities to limit and control the number of visitors.

• Proceedings of the KSC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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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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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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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급식위탁경영이 최근 국내급식산업 분야에서는 단체급식 시설의 급식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경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가 등장하여 학교급식, 병원급식, 사업체급식 부문에서 활발히 시장을 확대하며, 업체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기간 내의 성장과는 달리 국내 단체급식 및 위탁급식 관련 제도는 지극히 미비하며, 단체급식의 각 부문은 각각 다른 법령에 기초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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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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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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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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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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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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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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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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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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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005년 5월 31일 「수의사법」이 개정 · 공표된데 이어 각각 2006년 1월 26일과 3월 14일 「수의사법 시행령」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의사국가시험은 과목변경에 관한 수의사법 시행령 제9조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현재 적용중이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의사법」전문과 별지서식 등을 첨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법령집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