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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빌딩 운영 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Business Buildings)

김수태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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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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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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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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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적합성 연구 (Research of relevant Act Appropriateness for the Success of Public SW Business)

배성우;이석주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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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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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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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W사업 관련 법령은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진행하는데 반영되고 있고 사기업에도 SW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요구사항의 변경, 구체적이지 못한 요구사항, 비현실적인 일정과 예산 등으로 SW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받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SW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근간이 되는 SW관련 주요법령이 SW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고, 이를 위해 프로젝트관리 국제표준인 ISO 21500(Guidance on Project Management)의 지식 및 관리 영역과 SW관련 주요법령들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현행 SW 관련 주요법령들에 각각 범위, 시간, 비용, 위험을 의미하는 영역에서 차이를 보여 종합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이 SW사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 관련 법령이 연구결과의 문제성을 명확히 제고토록 하고 공공SW사업은 물론, 국내 SW사업계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질의 환경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https://doi.org/10.3745/PKIPS.y2012m11a.1421 인용 PDF

법령정보 검색을 위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 탐색 방법론 (Term Mapping Methodology between Everyday Words and Legal Terms for Law Information Search System)

김지현;이종서;이명진;김우주;홍준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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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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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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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 환경에서 월드 와이드 웹이 등장한 이후 웹을 통해 수많은 웹 페이지들이 생산됨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검색 서비스가 여러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법령 검색은 사용자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법령을 검색하여 법령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창구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에 법제처는 2009년부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령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검색엔진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를 문서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문서를 검색 결과로 제시한다. 법령 검색 서비스 또한 해당 법령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법령을 검색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들과 일반 사용자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단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키워드의 단순 매칭 형태의 검색엔진에서는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용어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생활용어를 이용하여 키워드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정확한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이 블로그의 분류 및 관리, 검색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어인 생활용어와 관련된 태그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태그들은 K-means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태그들을 클러스터링하고, 생활용어와 가장 가까운 법률용어를 찾기 위한 평가 방법을 통해 생활용어에 대응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용어를 선택한다. 선택된 법률용어는 해당 생활용어와 명시적인 관계성이 부여되며, 이러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와의 관계는 온톨로지 기반의 시소러스를 기술하기 위한 SKOS를 이용하여 표현된다. 이렇게 구축된 온톨로지는 사용자가 생활용어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할 경우 생활용어에 대응되는 적절한 법률용어를 찾아 법령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통해 법령 및 법률용어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https://doi.org/10.13088/jiis.2012.18.3.137 인용 PDF 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