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령안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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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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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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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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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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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하위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업계 입장

  • Korea Housing Association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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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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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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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공포되었다. 택지비 산정,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된 주택법 하위법령에 대해 주택업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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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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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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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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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지난 7월 5일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공고 제83호로 그 동안 획기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 관련부처와 검토해서 기초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해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동립법예고는 이 날자의 제10381호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한국국립공원 협회는 동법개정안을 즉각 검토하고 전폭적인 찬동을 표명하였고 지지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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