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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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Analysis of 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5th Edition) (중국도서관분류법 제5판의 특성 분석)

  • Lee, Changsoo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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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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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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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Chinese Library Classification(CLC) is the most widely used 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in China. Since the first edition of CLC in 1975, the 5th edition of CLC was published in 2010. It was the result of an average of 9 years of revision for each e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CLC focusing on the formational background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CLC, and characteristics and revision details of CLC's 5th edition. Because Korea has been close cultural relationship with China for a long time,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on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and Article 21.6 of the KORUS FTA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한미 FTA 제 21.6 조 비교연구)

  • Bae, Sungho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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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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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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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Numerous discussions on the KORUS FTA has been centered around issues on trade in goods, services, o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n the other h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Chpater 21 of the KORUS FTA on transparency, especially Article 21.6 which states about anti-corruption. Article 21.6 an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shares the common purpose to prevent corruptive business practice, and they show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The FCPA enforce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past ten years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tretching its jurisdiction to foreign nationals and companies. Korean business professionals and corporations are exposed to both Article 21.6 and the FCPA on corruption issues. Thus,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Article 21.6 to be equipped with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 This paper examines the FCPA and Article 21.6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proposes appropriate measures for Korea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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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and mecA PCR Method for Reading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판독에 있어 항균제 감수성 검사와 mecA PCR법의 비교)

  • Kim, Su-Jung
    •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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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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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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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is one of major pathogen causing hospital infection and several diseases such as purulent infection, bacteremia. The isolation ratio of MRSA is gradually increased up to 80% in the hospital, which makes a limitation for treatment of antibiotics because the isolated MRSA show resistance to methicillin as well as other antibiotics. This study proposes that mecA detecting methods which are not commonly used because of cost in the hospital is a more accurate method than Susceptibility Testing to detect a MRSA. We compared Staphylococcus aureus ATCC 29213 as a negative control and 20 MRSA strains isolated from patients by these two methods. We amplified mecA gene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nd confirmed the PCR products by sequencing. All of the MRSA showed oxacillin and cefoxitin resistance whereas 85% (16/19) of the strains had mecA wildtyp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me of the MRSA are mecA mutants therefore mecA genotyping reinforces the MRSA detection by antibiotic susceptibility test.

Approval of welder and its problems (용접 기능 인력 검정 제도와 그 문제점)

  • 황선효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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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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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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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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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 재설계

  • Jo, Yeong-Pyo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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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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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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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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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s and Requirements of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and Standard for Drone Safety (드론 안전성 관련 법 제도 및 표준 수립을 위한 이슈와 요구 분석)

  • Choi, Bo-yoon;Lee, Byong-gul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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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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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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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s drone industry increas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yet ensured the safety of a drone crashing and incurring accidents which may result in significant damage to human life and assets. Thus, the authentication of drone safety is very urgent.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are in need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aspect of authentication/legal systems b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afety for drone. In this study, the regulations, research, and standards concerning drone safety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for improving the regulations of drone safety and standardization. The study can be contributed to invigorate drone industry by ensuring drone safety.

The Legal Proposal of Improvement for S/W Acquisition & Management System (S/W 발주 ${\cdot}$ 관리 감독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

  • Kim, Byung-Il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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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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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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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주 ${\cdot}$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은 계획 ${\cdot}$ 심의 ${\cdot}$ 사업기획 ${\cdot}$ 사업발주 ${\cdot}$ 사업관리 ${\cdot}$ 성과평가 동의 일련의 발주체계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주자의 사업수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수주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간의 절차상의 문제발생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한계 불분명 둥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은 모든 사업의 절차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S/W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발주 ${\cdot}$ 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 ${\cdot}$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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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 고체 -셀룰로오즈의 연소위험성(II)

  • 허익수;송영호;강민호;정국삼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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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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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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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산화성 물질은 소방법상 위험물 제1류 및 제6류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산화성 물질 단독으로 또는 가연물과 혼합에 의해서 폭발성 또는 폭발적 연소성을 갖는 물질로서, 이를 위한 위험성 평가는 현재 국내의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에 대한 연소 및 반응위험성과 같은 제반 위험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어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험법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소방법 중 위험물 제1류로 구분되고 있는 산화성고체에 대한 연소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재현성 있는 판별 기준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준 시험법의 정립을 기하기 위한 기술자료로서 활용하여 보고자 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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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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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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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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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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