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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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Uncertainty Analysis of Thermal Mass Method for Residual Propellant Estimation (잔여추진제 추정을 위한 열질량법의 통계적 불확실성 분석)

  • Park, Eungsik;Park, BongKyu;Huh, Hwanil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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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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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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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lifetime of a geostationary satellite depends on the residual propellant amount and therefore the precise residual propellant gauging is very important for the mitigation of economic loss arised from premature removal of satellite from its orbit, satellites replacement planning, slot management and so on. In this paper, the thermal mass method and its uncertainty are described. The residual propellant analysis of a geostationary satellite is simulated based on the KOREASAT data and the uncertainty of thermal mass method is calculated by using the Monte Carlo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importance parameter of estimation residual propellant using the thermal mass method.

Outlines of Toxic Chemicals Release Inventory (외국의 유해물질 배출목록 제도)

  • 정옥선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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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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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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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서론 : 1. 유해물질 배출목록 제도의 역사 미국은 1986년 인도 보팔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긴급계획 및 지역 공동사회의 알 권리법(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 EPCRA)을 통과시켰다. 유해물질 사고 예방과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계획이다. 이 법의 일부분인 유해물질 배출목록은 환경에 매일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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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2차 이사회 강화된 식품관련법 대응책 마련

  • Kim, Mi-Seon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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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 s.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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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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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3월24일 중앙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06년도 제2차 이사회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안)등 식품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업계 현실을 감안한 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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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과 GAP농산물 인증제도의 올바른 이해 - 'GAP' 인식부족으로 혼돈 '농법 선택'은 소비자 몫

  • Kim, Du-Ho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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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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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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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7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시행하고 2001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해 오고 있으나 69%가 저농약농산물로 유기 무농약농산물의 보편화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 2006년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GAP 제도를 반영시켜 시행, 운영해오고 있으나 인증농산물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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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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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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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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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지난 '95년 12. 9(토) 오전 9시-13시에 서울팔래스 호텔 12층에서는 새로운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일반건강진단업무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예방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검진이 의료보험법에 의해 의료보험단체가 주관케되었고 특수검진은 산안법에 따라 시행되어 근로자 건강관리체계가 이원화되었던 첫해를 보내면서 근로자 및 산업보건 관계자들로부터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96년도 건강진단시책에 반영코자 개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회의에서 각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요약해서 게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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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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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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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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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페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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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 Lee, Sang-Won
    • Disaster Preven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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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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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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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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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 국내 RFS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소고

  • Park, Jin-Ho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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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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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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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금년초부터 지식경제부의 발주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관)에서 RFS(신재생연료의무보급제도) 국내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연료업계, 지동차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미 2007 년부터 바이오디젤 0.5%가 자동차용경유에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경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상에 동 제도를 담아 고시가 아닌 법의 형태로 운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국회 지경위에서도 RFS 제도 시행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계류된 바 있다. 국내 전체 차량이 1,870만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연료 의무보급제도 시행은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나 만큼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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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 의무자조금 제도 개편, 축산단체 왜 반대할까?

  • Kim, Jae-Min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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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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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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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부가 자조금관련 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축산단체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현재 축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자조금을 돈을 내는 축산업자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포진시키고 사무국도 법인화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축산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한 의무자조금이 정착된 이후에도 도입하자며 유보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자조금 출범 4년 만에 대두된 법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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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확산법을 이용한 영구자석제조용 Nd-Fe-B계 미세분말 제조

  • 전동민;최영석;노재철;윤대호;서수정
    • Proceeding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rystal Growt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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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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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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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환원확산법은 저렴한 Nd 산화물을 환원제를 이용하여 환원시키고 환원된 Nd가 Fe, FeB와 확산하여 주상인 Nd$_2$Fe14B가 만들어지는 공정으로 환원제로 사용된 CaO나 미반응 Ca 및 잔존 산소함량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는 상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원확산법을 이용하여 Nd-Fe-B계 영구자석에 사용될 미세분말을 제조하고 그 자기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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