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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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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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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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인 메신저 피싱은 스마트폰 원격제어와 비대면 금융거래를 악용한 것으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신용과 채무문제가 발생해 이차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금융사고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현재 메신저 피싱 범죄 수법은 지능적이며, 비대면 사용자 확인 절차의 허점을 파고든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 피싱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사용자 확인 절차의 허점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비대면 확인 항목별로 개선점을 제언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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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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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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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 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If 인프라 구축에 따라 인터넷 이용률 및 인터넷에 의한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 연령층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대학생들로 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의 절반정도가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생을 위한 정보보호관련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의 열악함은 학생들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들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회로 방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8회 정보보호심포지움에서 발표하였던 '초중고 정보보호교육 강화'의 내용을 보완하여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학교에서의 정보보호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정보보호교육환경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에 관한 결론으로 정보보호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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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21년도 제3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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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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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스미싱은 SMS 문자를 통해 피해자를 현혹시켜 개인정보나 금전 등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발전하는 스미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스미싱 범죄 사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한 데이터를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빠른 스미싱 대응을 위해 전처리를 하지 않은 SMS 문자 텍스트에서 지식베이스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저장하는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모듈을 제안하며, 추출 시스템 지식베이스를 바탕으로 입력된 SMS가 스미싱인지 판별하는 스미싱 SMS 탐지 모듈을 통합한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기반 스미싱 SMS 탐지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된 스미싱 SMS 탐지 모델은 UCI SMS Spam Collection Dataset을 기준으로 90.9 (F1 score)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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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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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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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프로필은 본인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그 자신을 대표한다. 프로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 채팅 앱에서는 프로필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 기분, 생각 등을 표현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칭 범죄 등에서 프로필과 같은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한 뒤 피해자를 속여 범죄를 일으킨다. 본 논문에서는 사칭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원본 구별이 가능한 NFT를 이용하여 원본의 진위를 판단한다. 프로필 사진의 원본을 NFT로 민팅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원본 파일은 off-chain인 IPFS에 저장한다. 이를 활용하면 프로필 사진의 진위를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칭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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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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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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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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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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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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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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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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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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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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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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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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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항공범죄의 개념에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항공기 불법납치 그리고 불법 파괴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공범죄는 주로 ICAO에서 국제 조약 및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조약과 협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이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가소성 폭약의 탐지용 표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본 논문에서는 상기 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공범죄의 의미와 재판관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항공범죄가 비행중이거나 지상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의 사후구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범죄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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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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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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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국내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로 범죄심리학이 어떤 영역들을 연구해야 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주로 심리학 분야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한정시켜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 국내외 일부 범죄심리학 교재들의 주요 장과 그 구성내용, 그리고 범죄심리학과 연구영역들이 중첩되는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의 국내외 일부 저술들의 주요 장과 내용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와 5개 분과학회 등 총 6개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04년 마지막 호 또는 2005년 1호까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들 학회들 중 일부 학회와 법심리학회에서 실시한 심포지움의 주제와 발표내용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와 응용의 두 차원에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일반인이 범죄를 행하고,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전과정을 8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각 과정에 상응하는 연구영역, 관련된 심리학의 분야, 그리고 범죄심리학의 하위 분야를 제시해 봄으로써 연구자가 상정하는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주로 다루어야 될 연구영역을 탐색해 보았다. 주요 연구영역으로 범죄심리학의 이론, 일반심리학적 이론, 공격성·분노·도덕성, 청소년 비행, 범죄동기와 범죄인 심리, 범죄피해자, 수사기법, 증언, 범죄자 평가·상담·교정·사회복귀,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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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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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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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8건의 학교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단순 1회에 그친 사건들을 큰 축으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과 범행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범행 계획성과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및 피해자 저항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직업 및 학교 내 범죄 발생 장소, 성적 행위 유형 등 다양한 예측 변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및 발생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