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범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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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Women's Safety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개선방안 연구)

  • Kwon, Seung-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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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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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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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여성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가 매우 높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들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개선방안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율을 분석, 공공장소에서 여성 범죄의 유형 및 발생 경로에 대해 분석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는지 파악한다. 둘째 교육 및 정보 제공, 여성들에게 주변 위험 요소와 대처 방법, 보호시설 위치 등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시설 개선, 공공장소의 설계나 조명, 치안 등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적극적인 관리, 공공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대처한다. 다섯 번째 커뮤니티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 여성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여 여성 안전의식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안전한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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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erception of Police Law Enforcement Authority on Crime Safety Awareness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범죄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

  • Kim, Jung Gyu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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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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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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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에 있는데 범죄에 대한 인식을 범죄 두려움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성을 탈피하여 연구안전감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며 분석결과 경찰의 범죄대응만족도와 국민의 기초법질서준수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권력침해수준이 낮을수록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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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Program Development for Shopping District and Shopping Mall (상가 및 쇼핑센터의 범죄예방진단 프로그램 개발)

  • Lee, Sang-W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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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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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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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Recently, in contemporary society,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and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there are dangerous crime element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citizen. The Safety from the crime is important as much as existence of need. Therefore, in order to make the safety of community,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the best effort. In everyday life, crime is the fear of the target. Therefore, if the government can not solve the crime problem, the quality of citizen's life can not improve. In order to safety of community, this study is the one of the crime prevention diagnosis about shopping district and shopping mall. Also, this study can apply to the policy. If this study can apply to the policy, the safety of citizen's life will be protecting. The content of this study consist of introduction in chapter 1,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chapter 2, foreign crime prevention diagnosis evaluation in chapter 3, crime prevention diagnosis in chapter 4 and conclusion in chapter 5.

Analysis of Spatial Crime Pattern and Place Occurrence Characteristics for Building a Safe City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도시의 장소별 발생특성 분석)

  • Heo, Sun-Young;Moon, Tae-Heo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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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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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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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rime prevention in consideration of urban physical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pattern using actual crime occurrence data of the case city. The crime data was rebuilt by transforming them int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o analyze the spatial aspect of crime occurren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 change from 2008 to 2011 is indicated with similar trend. But the local movements of crime hot spots are found. Moreover crimes were happening along the roads in linear pattern rather than inside of blocks in commercial area. Th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roads and open spac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rime occurrence in a dangerous district can be reduced and prevented through the physical environment design and urban planning. Th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promoting fundamental crime prevention as the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a city and to building a safe community as its result.

Improving Equipment Wear in Korean Police Crime (한국 경찰 범죄현장 출동 시 장비착용 개선방안)

  • Jeong, Ji-Deok;Kim, Young-Hyun;Kim, Sung-Chu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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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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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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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며,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체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무기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장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장비에 대한 지급이 미흡한 시점에서 경찰관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보급과 착용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경찰 출동차량에 반드시 방탄복, 방검복, 방검장갑, 안전헬멧 등을 필수 배치해서 범죄현장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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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Justifiable Use of Weapons by Private Security: Focusing on Multi-user Facilities (민간 경비원(보안요원)의 정당한 무기사용 방안 연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 Oh, Hangil;Ahn, Kyewon;Na, Yeji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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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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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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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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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Prevention by Using CPTED and Improvement (CPTED를 활용한 범죄예방 및 개선방안)

  • Park, Kwang-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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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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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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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소년, 여성 대상범죄 및 묻지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으로써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건물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범죄학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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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n Effective Operation of Crimes Against Children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에 관한 연구)

  • Lee, Eun-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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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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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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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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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of Extraction of Crime Vulnerable Areas Through Grid-based Analysis (격자망분석을 통한 범죄발생 취약지역 추출 기법)

  • Park, Jin Yi;Kim, Eui Myou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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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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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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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urban crimes that threat individual's safety are parts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However. the information of crime in Korea has only been provided by forms of hot spots around place of crime, or forms of crime statistics without positional information. Those could not provide enough information to users in identifying the vulnerable areas for substantive crim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 methodology of extraction in criminal vulnerable areas by using the spatial information, the statistical information and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The crime vulnerable areas were extracted through the grid-based spatial analysis and the overlapping analysis from each of the information. In fact, the extracted areas were able to provide detailed vulnerability information than the traditional hot spot-based crime information. Following the study, the extracted results in crime vulnerable areas have displayed highly coincide with Korea safety map, provided by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which regards to be able to provide crime risk rating in terms of administrative business in future.

Analysis of Safety Zone through Spatial Query of Urban Spatial (공간질의를 통한 도시공간의 안전구역 분석)

  • Kim, Dong-Moon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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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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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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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양한 특성의 도시공간의 확장은 경제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공간에서의 범죄발생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질서유지 등을 위한 각종 대책과 경찰의 역할을 확대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범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도시공간에서의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도시 내 안전구역을 분석하여 GIS 공간분석기법의 효용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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