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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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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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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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본 연구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증가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른 맞춤형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형벌보다는 회복과 복지 중심의 사회적응을 강화하여 재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기존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존의 모델과는 어떠한 기능과 운영상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검토 하였다. 연구결과: 제안모델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련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성 알고리즘 등을 통해 세 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위험군에 맞는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차 사회지원서비스 매칭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여 결과데이터로 저장·재분석하고 사회지원서비스를 재 매칭하게 함으로써 기존모델과 운영상의 차이점을 두었다. 결론: 본 연구의 제안모델은 재범위험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범의 피해를 최소화 방할 수 있는 사회지원모델 시스템의 기초자료를 제안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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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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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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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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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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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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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치안활동에 있어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치안활동상 드론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치안드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연구방법은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물론 치안드론 활용 및 불법드론의 악용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제안으로 첫째, 치안관련 드론의 법제도를 통한 치안드론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드론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불법드론 진압과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치안드론 관련 정책과 전략 구현을 위한 경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안드론을 활용하여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구사하는데 치안드론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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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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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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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문헌연구는 국내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적이 없는 정신병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의 잠재요인으로서 정신병질이 어떤 활용도를 지닐 수 있을지를 광범위하게 추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대적으로 정신병질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성격의 결정요인들과는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나아가 정신병질자의 행동특성들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질의 평가방안과 재범예측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정책 제도 내에서의 활용도를 탐색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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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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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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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bigcirc}{\bigcirc}$준법지원센터에서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성폭력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로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티어 경험적 성장모델을 적용한 부부상담 사례연구이다. 상담진행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120분씩 본 센터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폭력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정시설 실천현장에서 부부상담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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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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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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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들어, 특정 RFID 태그들의 그룹 내에서 원하는 태그를 찾기 위한 RFID 태그 검색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FID 태그 검색 시스템은 물류 및 재고 관리를 비롯하여 미아 찾기, 범죄자의 전자발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안전한 RFID 태그 검색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태그 추적 문제와 리더 소지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고려하여 프로토콜을 설계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RFID 태그 검색 프로토콜들은 몇몇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만, 리더 소지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리더 소지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암호화 연산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연산량 측면에서 많은 부하를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더 소지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RFID 태그 검색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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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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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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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컴퓨터 범죄가 증가하면서 침입자들의 기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 특히 침입자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정보를 시스템에 은닉하여 다음에 재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 포렌식스 관점에서 이러한 위험성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이다. 정보를 은닉할 수 있는 곳 중에서 파일 지스러기 영역은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결성 체크 프로그램도 탐지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파일 지스러기 영역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은닉하는 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파일 지스러기 영역에 데이터를 은닉하고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고찰한 내용이 가능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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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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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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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²=27.33, df=1,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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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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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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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존 IoT 스마트 가로등은 모션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감지하고, 가로등의 밝기를 조정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보행자가 나아갈 길을 미리 예측하여 밝혀주지 않는다. 특히 기존 방법은 보행자 현재 위치만 밝힐 뿐, 나아갈 길은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 경로를 미리 파악하여 가로등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보행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모션 감지 센서를 이용하며, 보행자 경로 예측은 모션 벡터를 사용하여 가로등 밝기를 조절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보행자의 편의 증대와 범죄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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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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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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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에서는 디지털범죄와 부패방지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 구축에 있어 지향해야할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념인 공유성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작방지를 통해 기록한 정보에 대한 위변조를 어렵게 하며, 투명성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감시자로서 수평적인 네트워킹의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기능하면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 혹은 확보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전자정부의 경우, 정보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전자민주주의 확대가 미래의 지향이념인 점에서,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장되는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전자거버넌스의 확립 역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지향할 미래상인 만큼 도출한 블록체인의 주요이념에 따른 4가지 추진원칙과 방안에 따른 미래전자정부의 위상정립이야말로 이른바 다가올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미래에 있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