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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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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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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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형사소송의 목적은 사안의 진상을 밝혀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아직도 과학적인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를 함에 있어 자백에 의존하는 것은 고문 등 강압수사의 위험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백배제법칙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강압수사방지를 위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문제, 임의성의 기초사실증명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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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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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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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다양한 단말을 통해 IT 자원(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편리성과 효율성, 비용 절감의 이유로 최근 이용률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정보의 집중화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 기존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개인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적합하다. 본 논문은 기존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절차로 클라우드 환경을 조사할 경우 발생하는 취약점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수사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수사 모델은 계정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공공 클라우드와 사설클라우드를 아울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디지털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기에 계정 접근 차단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수사 모델을 보강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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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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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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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CCTV가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대상으로 절도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범죄를 분석하여 수사하는데 영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영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장면 전환 검출을 하면 쉽게 영상에서 절도죄를 포착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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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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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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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스미싱 범죄 피해 사례에서 수집할 수 있는 공격정보들을 이용하여,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응용한 스미싱 범죄 프로파일링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에 수사기관에서는 apk 파일의 해시를 이용한 시그니처 분석과 코드 내 삽입된 C&C IP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시그니처의 다변화와 코드 난독화로 인해 그 활용도가 낮아졌다. 실제 수사기관에 접수된 169건의 피해사례의 분석을 통해, apk 파일 내 인증서 파일 일련번호의 재사용이 151건(89%), 퍼미션 파일의 재사용은 136건(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 인증서 파일의 일련번호와 퍼미션 파일의 해시를 중심으로 한 스미싱 프로파일링 모델을 설계하여 범죄를 군집화하여 기존의 해시 기반 군집화 방법을 보완하였고, 코드 유사도 검증을 통하여 추가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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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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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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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수법으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그 피해의 대상은 선량한 일반 시민으로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인 대만인 등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범죄의 착수가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현재의 발생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현황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다양화 전문화 되면서 발전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 통신 수사분야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신속한 수사의 착수와 수사관련 기법의 개발을 통해 경찰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국제 범죄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터폴등 관련기관 및 국제공조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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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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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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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기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직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주요 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수사첩보의 처리와 활용에 대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는 경찰 수사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경찰 구성원들의 유기적 연계관계를 파악하고, 비공식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정보활동의 맥락과 그 관계적 속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구성원 간의 역할 수행이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발신 및 수신 중심성이 높은 특정 구성원들이 범죄정보 수집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형사과와 정보과 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조직의 정보공유자를 발굴하여 정보협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범죄정보의 교류가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경찰조직의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협조체제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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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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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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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들어서도 자신의 생활고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연쇄방화, 특히 차량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방화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방화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방화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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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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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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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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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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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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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디지털 영상기기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영상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범죄자들은 범죄현장의 흔적을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하기도 하며,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된 CCTV를 통하여 범죄의 현장을 재현하기도 한다[5][6]. 이러한 디지털 영상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수집하여야 할 중요한 대상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은 하나의 분석대상에 다수의 파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수의 디지털 영상 속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영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수의 영상 증거물을 디지털 영상 포렌식의 한 분야인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을 통하여 수사의 편리함과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 영상의 수사를 돕기 위한 디지털 영상의 분류기법은 디지털 영상 포렌식의 영역 중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영역중의 하나이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방식도 국내가 아닌 국외의 법과 수사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법과 수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영상 포렌식 중 하나의 분야인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의 연구현황을 확인하며, 디지털 영상 분류기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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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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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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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범죄수사 과정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시간 내에 분석하는 것은 성공적인 포렌식의 필수 요소이다. 컴퓨터와 사람 모두에게 있어, 시간과 자원의 제한은 수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포렌식 도구에는 시간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사례기반추론 및 멀티에이전트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포렌식 도구 및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오늘날의 프레임워크의 한계점과 미래에 관해 논의한다.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의 목적은 수사에서의 증거를 포함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관성을 밝힘으로서 포렌식 전문가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직접 분석해야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사할 때 사람이 간과할 수 있는 증거들을 연결시켜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