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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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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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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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범죄발생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SNS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에 SNS(Social Network Service)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됨에 따라 그 중요성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SNS 데이터를 단순 키워드로 수집하는 경우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정확도 저하와 데이터 분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SNS 데이터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범죄발생 위험요소의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켜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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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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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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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여성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가 매우 높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들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개선방안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율을 분석, 공공장소에서 여성 범죄의 유형 및 발생 경로에 대해 분석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는지 파악한다. 둘째 교육 및 정보 제공, 여성들에게 주변 위험 요소와 대처 방법, 보호시설 위치 등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시설 개선, 공공장소의 설계나 조명, 치안 등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적극적인 관리, 공공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대처한다. 다섯 번째 커뮤니티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 여성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여 여성 안전의식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안전한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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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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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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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기존의 관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지원 이론은 범죄 발생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공간 계량 모형과 최소자승모형을 통해 사회적 해체이론, 도시계획 등의 기존 관점의 요소와 사회적지원 요소가 세 가지 범죄(흉악, 절도, 폭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기존 관점의 요소들이 유의한 가운데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요소의 대리 변수 중 하나인 1인 가구는 모든 범죄에서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폭력에서는 다른 대리 변수인 이혼율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방 정부로부터의 사회지원 요소는 재산 범죄인 절도에서만 유의미하였고 공간계량 모형은 흉악 범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각 요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범죄의 다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요소의 부족이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사회복지 예산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방범 서비스, CCTV 등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요소와 사회복지 예산 또한 범죄 방지 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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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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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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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범죄는 장소나 건축물 용도에 따라 발생빈도와 유형이 다르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 및 공간 구조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공간 및 지역특성을 포함한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을 분석해 보면 범죄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지능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예측적 경찰활동이 새로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보편적인 지방도시 J시를 대상으로 3개년 동안의 7,420건의 실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공간의 물리 환경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범죄발생공간을 규명하고, 위험지역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다양한 빅데이터 중 범죄를 유발하는 도시 공간 내 물리 환경적 요소에 한하여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분석결과 도출된 가로폭, 평균 층수, 용적율, 1층 사용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유흥시설, 주거시설)을 변수로 베이지안확률 기반 범죄발생 위험성 예측 모형(CIPM: Crime Incident Predic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실제 범죄발생 지역과의 중첩분석 및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Roc curve 분석을 통해 AUC 값이 0.8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모델을 토대로 사례지역의 범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범죄발생은 상업 및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과 건물층수가 높은 지역, 그리고 상업 및 유흥시설과 주거가 혼재해 있는 블록이 범죄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히 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범죄발생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범죄발생 예측모델을 확률론적 관점에서 개발하는 영역으로 한 단계 진전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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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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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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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범죄는 특정한 장소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범죄의 유형과 빈도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발생된다. 특히 공간적으로 범죄는 도심지역, 유흥가, 노상 등에서 많이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와 발생장소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범죄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죄 예측에 활용코자 GIS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범죄취약지를 추출하였다. 범죄취약지는 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장소와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발생되는 범죄를 GIS의 핫스팟 분석(Hot Spot Analysis)과 역거리 가중법(IDW)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또한 셉테드(CPTED)의 감시요소인 CCTV, 가로등,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 각각 감시범위와 가중치를 산정하고 범죄취약지도와 중첩하여 4개 등급(안전, 주의, 경고, 위험)으로 표현된 셉테드 기반의 범죄취약지도를 제작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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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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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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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5년간 대표적인 산업제어시스템(Industrial Control System)인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1,843회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험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사이버전, 테러, 사이버범죄자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산업제어시스템이 일반적인 IT시스템과 다른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IT보안 대책과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대책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공격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산업제어시스템 인프라에서 고려하고 통제해야 할 정보보호 요소들을 제언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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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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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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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변화하는 소비패턴으로 인해 당일 및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배송 정보를 입력 시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이는 이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무단 주거 침입 등의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도록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만이 참여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차량 번호판 인식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랜덤한 마스터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보안적으로 취약한 비밀번호 기입 절차를 없애고 검증 받은 사용자에게만 출입을 허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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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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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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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1.2.3.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저명상표 희석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표지의 저명성 (2)표장의 동일 유사 (3)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인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손상'의 입증정도와 관련하여 저명상표 희석범죄는 침해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사회 심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개별 행위태양의 반(反) 가치정도를 규범적 요소로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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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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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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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의 이중사용의 특성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사권 약화라는 암호의 역기능과 키복구 시스템과 복호화명령제도와 같은 피의자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피의자로서의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 정책에서 발생가능한 수사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다양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들에 대한 침해 위험을 상판L고, 각 정책을 과잉규제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와 수사권 확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국내암호통제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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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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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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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절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며 특히 침입절도는 가장 피해율이 높은 범죄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침입 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침입절도의 공식통계상의 실태와 침입절도 수형자를 설문조사하여 그 행위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에서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침입절도범의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