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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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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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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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초국가적 범죄와 테러리즘의 증가로 인해 국경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적인 CIQ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CIQ를 통합하여 여행자 물품 출입국통제 강화 및 공항만 육로 국경보안에 중점을 둔 국경안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관세국경관리청(CBP)을 신설하였다. 캐나다도 2003년 공공안전부 산하에 국경보안청(CBSA)을 창설하였다. 호주도 2015년 이민국경보호부(DIBP) 산하로 관세국경보호청을 통합하고, 국경수비대(ABF)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CIQ 업무별 분산된 국경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공항만 육로 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출입국, 테러분자 입국, 밀수입, 마약 총기류 밀거래 등 복합적인 국경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성이 높은 세관 및 검역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관세청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CIQ 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CIQ 단일책임기관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통합국경안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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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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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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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사이버 범죄의 증가와 그 대상 시스템의 다양화로 인하여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스템들은 전원이나 네트워크를 차단하지 않고 수사하는 live forensic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live forensic 방법이 채택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live forensic 기술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으로 접근하여 행해지는 Anti-forensic 행위에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는 Anti-forensic 행위를 5개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별로 가능한 Anti-forensic 행위의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fuzzy 전문가 시스템을 제안하여 효과적으로 Anti-forensic 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몇몇 Anti-forensic 행위에 사용되는 명령어들은 일반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명령어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fuzzy logic을 사용하여 모호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미리 정의된 시나리오에서 명령어와 옵션 및 인자 값을 이용하여 룰을 생성하고 fuzzy 전문가 시스템에 이 룰을 학습하도록 하여 유사한 행위가 탐지되었을 때 추론을 통하여 수사관에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려준다. 이 시스템은 live forensic 수사가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Anti-forensic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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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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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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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분석하여 적절한 커뮤니티 CPTED 적용 방안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학교 외부의 학교 폭력 발생 가능 장소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사용하고 지역 주민의 인식을 지도화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커뮤니티 CPTED 적용의 중요성과 그것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IPA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 외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세 분석의 결과를 통합하여 학교 외부 공간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CPTED 적용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을 학교 주변에서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CPTED 적용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반영한다면,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으로부터의 커뮤니티 구성원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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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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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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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질병과 충동적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존 치료방법은 지속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 처방하였다. 이러한 대면 상담 치료 방법은 효과적지만, 환자의 상태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치료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 시청각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사용자의 감정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도하는 인공지능 감정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PPG와 GSR를 이용하여 다중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적합한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SVM 알고리즘을 통해 기쁨, 진정, 슬픔, 두려움 등 대표적인 4가지의 감정 상태를 분류한다. 분류결과가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상태로 판단되면, 실시간 감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감정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도됨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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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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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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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소백산 자락길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탐방객, 전문가 집단의 태도분석을 위해 7개 마을 주민 150명, 탐방객 160명,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 및 개인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SPSS 2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의 시설유지 및 보수비용의 지출 발생 항목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탐방객 집단이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지역적 특성 및 경관 훼손, 수질 토양 대기오염 증가, 쓰레기 소음 증가의 항목이 다소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전통 문화재 발굴, 애향심 자긍심 고취 항목이 다소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방객 집단은 범죄 증가, 고유문화 파괴 모조품 증가, 주민갈등 유발의 항목이 다소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산악형 생태탐방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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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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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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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중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소송 종류별로 나누어 조경관련 소송의 시계열적인 경향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석결과, 조경면허가 발행되는 시기와 비슷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을 계획, 시공, 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계획'이 전체 409건중 217건으로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 건설시행과정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조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조경관련 법률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례가 조회되었다. '관리'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및 범죄와 같은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 해당 공간의 주된 이용객들과 법률적 정의 및 목적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어졌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 조경관련 판례들은 행정사건들이 많았으며, 관리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및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판례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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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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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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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 목적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도 증가하면서 멀티미디어 포렌식을 이용한 콘텐츠 보호 및 불법 사용 차단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포렌식 기술의 하나로 디지털 동영상 획득 장치 판별을 위한 포렌식 기술을 제안한다. 먼저 모폴로지 필터링을 이용한 센서 패턴 노이즈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이용하여 참조 장치에서 촬영한 참조 동영상의 센서 패턴 노이즈를 추정하고, 검사 동영상에서 센서 패턴 노이즈를 추출한다. 그리고 두 센서 패턴 노이즈 사이의 유사성 계산을 통하여 검사 동영상이 참조 장치로 촬영을 했는지 판별을 수행한다. 제안한 기술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DSLR 카메라, 콤팩트 카메라, 캠코더, 액션캠 및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총 30대의 장치에 대하여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한 정량적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96%의 판별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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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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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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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의 리눅스 운영체제는 자동차의 콘솔, CCTV, IoT기기, 모바일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사용량이 증가하여 커널 버전 또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당 기기들은 범죄 수사 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삭제를 통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Ext 파일시스템 포렌식은 기기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고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커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파일시스템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 수사에서 상이한 버전의 커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할 경우 파일시스템의 주요 메타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능력을 저해하고 증거능력의 의심을 받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배포판 및 커널 버전의 리눅스 파일시스템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리눅스 배포판 및 커널 버전별로 파일 삭제 시 발생하는 메타데이터 변화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리눅스 커널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차이를 분석하고 삭제된 파일의 복원을 수행한다. 이후 수사기관은 Ext 파일시스템 포렌식 수행 시리눅스 커널 버전 차이에 의해 생기는 메타데이터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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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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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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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기에 저장되는 정보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수사기관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정보, 즉 별건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압수수색 할 경우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최근 들어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수사 기관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악용으로 수사의 신속성 보안성이 저하되거나, 참여 시 원격초기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장 외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하여 4개 상위 영역과 30개 하위 측정 항목으로 전국의 디지털 증거분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수준과 이행도 수준의 차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해 절차, 장소, 사람, 기술요인 평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중점개선영역에 속한 7개 항목은 절차 항목 1개, 장소 항목 3개, 사람 항목 3개로 나타났다. 우선적인 지원 및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방어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신속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참여권 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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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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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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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은 종종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의 산물인 CCTV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공적인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공적인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와 같은 밝은 측면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위 감시사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어두운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CCTV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는 프라이버시, 안전, 감시가 될 것이다. 공적 장소에서의 CCTV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도 동시에 지닌다. CCTV가 지닌 이러한 문제는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혹은 조화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윤리적 논의와 그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결국 각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숙의를 통한 규범의 마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CCTV의 확산은 네오맑시즘이나 푸고적인 접근에서 보여주듯이 소위 감시사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에 대한 정치사회철학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런 위험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자각한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잠재적 감시권력을 감시 혹은 견제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