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Kim, Kyeung;Kang, Moon Seong;Jeon, Sang-Min;Ryu, Jeong-Hun;Hwang, Sun-Ho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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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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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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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유역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원별 기여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절 및 유량조건에 따라 오염원의 배출량, 배출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미천 유역을 대상으로 계절 및 유량조건에 따라 오염원별 기여율를 산정하고, 해당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 인자를 도출하고자 한다. 기여율 분석을 위해 청미천 내에 유량 및 수질측정지점을 기준으로 소유역 구분을 하였으며, 소유역별로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은 유량 및 수질 자료를 활용하여 유량-부하량 관계곡선을 도출하였다. 유황조건별 부하량을 도출하기 위해 실측 유량 및 수질자료를 활용하여 유황곡선과 LDC(Load Duration Curve) 곡선을 작성하였다. 오염원별 기여도 산정을 위해 환경부의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유역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였으며, 앞서 산정한 LDC 곡선과의 비교를 통해 오염원별로 기여율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향후 유역의 수질개선대책 수립 시 오염원별 기여도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의 에너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계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본 모형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을 수정한 후 에너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흐름도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및 국민경제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은 에너지가격 및 수요변화, 국내총생산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어야 하며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분석 및 동 분야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11월 11일, 외무부 $\cdot$ 통상산업부 $\cdot$ 환경부 $\cdot$ 과학기술처 등 관계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 나라 발전은 현재 전력 수요의 $36\%$를 충당함으로써 석유 화력 발전 대비 연간 1천5백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_2$) 감축 효과를 거두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 당국은 이 기회에 원자력 발전을 온난화 방지에너지 대책 사업의일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산하 86개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제출한 이 의견서는 또한 '정부 당국은 현행 원자력 개발 이용 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장래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원자력산업계는 의견서 가운데에서 원자력 발전은 현재 세계 전체 발전량의 17%를 공급, $CO_2$ 배출량을 연간 23억톤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세계 $CO_2$ 배출량의 약 $10\%$에 상당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녹색 건축물에 적용되는 중수도 설치를 위한 수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유입량을 제어하면서, 산기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오수에 일정량의 에어를 공급하여 슬러지의 침강과 부패방지를 유도하는 유량조정조와, 상기 유량조정조를 거친 오수를 응집 및 침전처리하고 가압부상에의해 슬러지를 처리하는 가압부상조와, 상기 가압부상조를 거친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인을 처리하는 무산소조와, 상기 무산소조를 거친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수처리용 접촉 메디아(DSBB)에 의해 분해하는 생물막조와, 상기 생물막조를 거친 오수를 침전과정을 통해 침전된 슬러지를 외부로 배출하는 침전조와, 상기 침전조를 거친 오수를 분리막에 통과시켜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 세균등의 미세입자들을 제거하는 분리막조와, 상기 분리막조를 거친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처리 미세입자를 여과기에 통과시켜 처리하는 여과조와, 상기 여과조를 거친 오수를 오존($O_3$) 또는 UV 살균 처리하는 소독조와, 상기 소독조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리된 처리수를 일정시간 동안 체류시켰다가 건축물의 중수로 재이용하기 위해 방출시키는 저수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녹색 건축물에 적용되는 중수도 설치를 위한 수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remote sensing technology, it becomes possible to measure the trace gas concentration by satellites, s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executing 152.5 billion-won to develop the geostationary orbital environment monitoring satellite and ground segment. A variety of contents for the application to utilize environmental satellite has been sought to increase the benefits. This study is for the improvement the accuracy of emission inventories, to correct emission amount with top-down method using the satellite observing data instead of bottom-up method. Two methodologies to estimate $NO_2$ emission were analyzed, one is ignoring $NO_2$ transportation effect(method-1), and the other is considering transportation effect(method-2) with source-receptor relationship equation,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can be applicable all components which are observed from satellite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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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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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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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단위유역 할당부하량은 지자체의 개발용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 하류 지역간의 첨예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총량관리제는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에 대한 기준배출부하량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유량 및 목표수질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합리적인 수질모델링을 필요로 하는데, 유량배분은 모델링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기준배출부하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유량배분은 대부분 관측지점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면적비 유량배분기법(SAWA; simple area-based water-balance analysis)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SAWA는 특정유역의 토지피복, 토양, 지형경사 및 강우분포 등의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동일한 면적의 유역이라도 이러한 수문 특성인자에 따라 유출되는 유량이 달라지는 현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의 기준배출부하량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량배분 방법인 SAWA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강우분포 및 토지피복의 수문학적 특성을 이용한 유량배분기법(HIWA; hydro-infomatical water-balance analysis)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강우분포와 토지피복이 하천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간정보화 한 후 지형정보체계(GIS)의 수문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유량을 배분하였다 ARC/INFO의 KRIGING 보간법을 이용하여 구축한 등강우분포도와 토지피복에 따른 유출특성을 분석하여 강우유출 해석을 위한 가중지형정보를 생성하였다. 연구는 2003년 10월-2004년 3월의 미호천수계 및 수질오염총량관리단위유역 말단지점의 실측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기존의 SAWA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HIWA가 유량배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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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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