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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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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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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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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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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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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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요소간 대체가능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도를 반영하지 않은 공학적 추정치는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방식을 시도한 연구의 대부분이 외부거래만을 대상으로 해온 반면에 거래실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ollop and Roberts (1985)의 경제학적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SO_2$ 배출권에 대한 내부거래의 비용절감정도를 측정한 후 효과의 크기 변에서 외부거래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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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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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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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증가 추세와 신 증설 시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할당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당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결과물로서 에너지정책, 산업발전정책, 온실가스 감촉기술발전 추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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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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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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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SO_2$ 배출이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건강반응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배출총량제(cap)와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SO_2$의 배출효과를 살펴보았다. 보건관련 연구에 부합되는 건강반응함수의 기울기와 곡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총량제에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약 26백만 달러~452백만 달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대비 배출총량제의 상대적 편익은 건강반응함수의 곡률에 따라 증가하나 기울기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종류의 건강반응함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배출총량제가 배출권거래제보다 피해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한계피해함수의 기울기가 실제보다 더 가파를 때 총 피해 관련 배출권거래제의 상대적 편익이 커지게 된다. 추가적으로 배출저감비용,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등을 고려할 때 배출총량제가 약 37억~41억 달러 정도 후생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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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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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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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된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의무준수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차이가 존재하면서 대체가능한 상품의 존재는 의무준수에 수반되는 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면서 차익거래의 기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EU ETS의 Phase 2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할당 배출권인 EUA와 상쇄배출권인 sCER 간의 가격 영향 요인을 각각 살펴보고, 두 유닛간의 차격차이를 의미하는 스프레드의 발생원인 및 결정 요인을 AR-GARCH 모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UA와 sCER은 EU ETS를 중심으로 공통적인 가격 영향 요인과 상이한 가격 영향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A와 sCER은 석탄가격(-), 금융위기(-)와 같은 에너지와 경제변수, 제도 운영변수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영향을 받지만, 전력가격, CER 사용제한과 같은 정책변수, EUA와 ERU간의 가격차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의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석유 가격과 전력 가격의 변동은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 폭을 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EUA와 ERU의 가격 차이가 커질수록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EU ETS의 운영상 특징으로 인해 EUA와 ERU의 가격차이가 sCER의 가격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EU ETS의 Phase 2를 전 기간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스프레드의 변동 원인을 실증 분석하여, 2012년도에 EUA와 sCER의 스프레드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을 설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원인들이 대부분 정책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예정인 ETS에 대해서도 에너지 가격 등의 구조적인 요인들과 함께 정책적인 측면도 가격 변동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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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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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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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 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 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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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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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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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탄소세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집단 간의 혹은 집단 내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 집단 간의 경쟁상황인 탄소세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와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 정책과 후생을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 집단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탄소세 정책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항상 후생이 작게 된다. 둘째,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 정책의 집단 간의 경쟁이 완화되어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증가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오염배출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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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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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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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유럽 탄소배출권 현물가격의 일간 시계열자료를 분석한다. 내생변수로는 탄소배출권가격 이외에 오일가격, 천연가스가격, 전력가격, 석탄가격 등 모두 5개 변수를 고려하며, 분석기간은 유럽 배출권가격의 왜곡이 발생한 제1단계 기간 (2005~2007년)을 피해 제2단계 기간 (2008년 4월 21일~2010년 3월 31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계열변수의 안정성 및 공적분 검정 결과, 모든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으며 또한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분석모형으로서 벡터자기회귀모형 대신에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1) 오일, 천연가스, 전력 등의 가격이 배출권가격에 대해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2) 충격 반응분석에서 배출권가격은 오일가격의 외생적 충격에 대해 가장 크게 반응하였고, 석탄가격의 충격에 대해서는 초기 상승 후 하락, 전력가격과 천연가스가격의 충격에 대해서는 초기 상승 후 음 (-)으로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다. (3)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에서 배출권가격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초기 (3기)에는 오일가격>석탄가격>천연가스가격>전력가격의 순이었으나 이후 (20기)에는 전력가격>오일가격>석탄가격>천연가스가격의 순으로 나타났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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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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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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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게 판매하고 할당 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 배출권으로 바꾸어 할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방법론은 기존 기름보일러를(유종별)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상대적으로 탄소 함량이 적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하였을 때 유종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분을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해 배출허용량을 넘긴 대기업의 부족된 할당량으로 보충하기 위한 초기 분석으로 탄소감축 배출량과 배출권 거래 금액을 산출하였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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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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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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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권태신)은 지난 7월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는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