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준공된 부실공사에 대해 관련공직자의 책임추궁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해당업체가 더이상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영업활동제한과는 별도로 부실시공부분은 원칙적으로 철거$\cdot$재시공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 저하땐 손해보전요구도 병행해 부실시공업체는 업계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준공검사와 하자검사제도를 품질검사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검사기관을 육성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본고는 감사원의 $\ulcorner$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lrcorner$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전자우편(e-mail)은 매우 편리한 통신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광고성 스팸메일(spam mail)의 침입과 타인의 메일을 가로채거나 변조가능성 등의 부작용 및 역기능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팸 방지 기술인 발송/수신 단계 스팸 방지 기술은 아직까지 스팸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스팸 방지 기술을 이용하여 1단계 차단을 거친 후 사용자 참여를 이용한 검증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스팸 차단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 규모가 증가하면서 외부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기술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한 사고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추가적으로 보안기술과 더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또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술하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표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제정된 관련 법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술한다.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부패문제는 더 이상 특정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부패로 인한 윤리적.경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OECD 부패방지협약이라는 국제규칙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및 이행조치를 검토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부패인지도 조사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고 기업부문에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기업인들은 부패라운드에 대하여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기업문화 역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인위적 변화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부당 표시 등의 경품표시법 위반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후 위반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내에서 법 준수 체제를 정비시키는 등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하고($\lceil$동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rfloor$에 해당), 또한 이러한 재발방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기 위해 각종 사후보고를 요구하는 것 ($\lceil$그 외 필요한 사항$\rfloor$에 해당)이 중요하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에 따른 혜택과 더불어 부작용 현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감 및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전자문서와 수기문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업무특성에 따라 여러 곳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리는 쉽지 않으며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통해 사전에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방청유는 오래 전 부터 일시적 녹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종 금속제품의 표면처리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방청유의 특징은 0.5~100mm 정도의 엷은 도막(塗膜)에 의하여 일시적인 녹방지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편 녹방기 기간 후 다시 도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녹방지의 기간, 포장(包裝)의 조건, 보관환경(保管環境), 사용조건 및 후처리공정의 조건 등, 각기 다른 복잡한 요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방청유의 종류도 다양하게 마련이다. 특히 근간에 이르러서는 포장재의 진보와 더불어 금속제품들의 보관 및 수송환경 개선 등의 위치와 병행하여 방청유에 대한 금속표면처리의 관심도 표면화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다양다종한 방청유에 관하여 일일이 설명하기는 매우 곤란하나, 한국 공업규격을 중심으로 한 표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하겠다.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02년도 한국해안해양공학발표논문집 Proceedings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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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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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오탁방지막은 해상이나 하천에서 준설 및 매립공사등으로 인한 부유사 확산을 방지하는 막체구조로서 부력이 우수한 Polystyrene계로 원통형 부체를 이루는 부체부, 고장력 합성섬유를 사용하여 외력에 대하여 저항하고 여과기능이 있는 막체부,그리고 막체부의 이동을 막기 위해 해저면에 고정시키는 계류라인(Mooring Line) 및 블록(Anchor Block)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계류라인은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등으로 부체부와 앵커블럭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중략)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와 부착패류는 양식장 시설 뿐만아니라 수취구 어선바닥 등에서 그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해조류에 의한 부착은 잎파래 가시파래 등이 주가 되고 패류로는 홍합과 따개비가 주를 이룬다 이들의 부착방지를 위해서 염소살균, TBTO (Tributyltin oxide), CuSO$_4$등의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처리에 의해서는 또다른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같은 부착방지 물질 탐색의 일환으로 흥합을 탐색 대상종으로 선택하여 각종 해조류 추출물들로부터 부착 방지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리매(Sytosimphon lomentaria)로부터 가장 높은 활성을 확인 하였고, TLC, silica-gel chromatography, Ion-exchange, HPLC를 통해 정제 하였다. (중략)
가장 통상적인 사이버 공격 형태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으로 악성 코드가 이용된다 이 중에서도 웜에 의한 공격이 현재의 고도로 네트워크화 된 환경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터넷 웜의 효시인 모리스가 발표된 이후로 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웜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웜의 대응 기술 중의 하나로 웜의 빠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래픽 율(rate)을 제한하는 방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웜 공격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Rate-limiting을 포함하여, 봉쇄(containment) 기술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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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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