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면산 산사태, 춘천지역 산사태, 황령산 터널 입구 산사태 등 국내의 급경사지 붕괴에 따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에 따른 인명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급경사지 방재를 위한 DB 구축을 통하여 급경사지 붕괴 예측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급경사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급경사지 방재와 관련된 정보로는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기반으로 한 사면정보와 지반, 지질 등의 지하공간정보가 있으며, 이 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텍스트 기반의 간단한 급경사지 정보 외 나머지 정보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급경사지 방재 DB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방재 DB 구축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급경사지 방재 DB 중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기반의 사면 DB는 기존 일제조사서의 문제점 분석을 개선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기반으로 하는 웹 급경사지 입력시스템을 통한 DB 구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지하공간정보의 경우 국토교통부(국토지반정보 통합 DB 센터)와 소방방재청(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 사이의 지하공간정보 실시간 연계체계로 관리되는 지진방재용 지하공간정보 중 급경사지 부분의 지하공간정보 DB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방재 DB의 활용방안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구축 중인 U-IT 기반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급경사지 붕괴 위험도 판단시스템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난 33년간 지진발생 추이를 보면 3.0 이상의 지진이 연간 평균 약 9회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해안가에서 내륙지방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방재용 통합 지하공간정보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는 지진 재해 취약지역의 지질 및 지반 특성 파악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국 단위로 신규 지질, 지반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지하공간정보와 공동 활용을 통한 지진방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 방재를 위하여 요구되는 지하공간정보 DB의 구축범위를 결정하고, 지하공간정보의 정적 및 동적 DB에 대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축된 지진 방재를 위한 지하공간정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진방재를 위한 지하공간정보 DB의 범위, 구축 및 활용 방안의 수립으로 구축되는 지진방재용 지하공간정보는 소방방재청의 지진 및 급경사지 방재를 위한 지하공간정보 및 급경사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지역에서 지진 발생시 중요한 대피로 역할을 하는 도로의 위험평가요소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대장전산화, 포장관리시스템, 교랑관리시스템,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 등에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재난 시 사람들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피나 구급을 위한 통로로써의 도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방재관점의 도로관리를 위한 항목들을 자연환경, 시회환경, 도로 및 시설물, 유발요인 등으로 제안하고, 서울대학교 부근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이들 요인을 DB화하였다. 이는 도로와 주변 환경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을 위한 방재계획은 물론, 지역별 위험도평가 및 재해위험도작성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구축된 GIS 자료가 아닌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DB로, 방재관점의 통합된 DB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침수위험지역 관리를 위해 SWMM 등의 유출모형과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을 결합하여 위험지역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침수위험지역 관리 시스템의 GIS는 유출모형 등을 통한 수문분석결과를 가시화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침수관리 시스템을 통한 침수위험지역의 예방/대응 등의 통합된 방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침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듈로 공간DB기반의 Map Viewer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Shape File 포맷의 지도정보를 공간DB로 변환하는 모듈을 구현하였다.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Web DB의 구축을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범죄로 부터의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용자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31개의 외국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참여 스타일의 웹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범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일상적인 생활 및 통학, 통근 경로의 위험지역을 추출하였다.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는 경제적 상황 및 공공성 관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운영 중에 있으나 급경사지정보의 입력 및 관리를 위한 기능이 단순한 DB 입력 관리 기능으로 존재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급경사지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우면산 산사태, 춘천 산사태 등의 대규모 산사태가 증가하고 있어 급경사지의 위험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재해 재난이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관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급경사지 방재 및 관리를 위한 GIS 기반의 급경사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재해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GIS 기술 기반의 급경사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급경사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급경사지 일제조사서기반의 지표면정보와 지하공간정보의 입력 및 출력 DB를 설계 구축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급경사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지표면정보 입력모듈, 급경사지 주변 지하공간정보 DB 실시간 연계 입력모듈, V-World 배경지도 기반의 급경사지 검색 분석 관리를 위한 GIS 모듈, 급경사지정보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모듈, 급경사지정보 활용 연계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 인터페이스모듈로 구성된다. 또한 개발한 급경사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자료저장률, 동시접속 시 시스템 안정성, 처리속도의 일관성에 대한 안정성테스트를 수행하여 급경사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C슬래브 교량의 내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리섬유 복합재(CAF)를 이용한 보강방법을 제시하였다. 보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하중 DB 18로 설계된 실험대상 교량의 슬래브 하면에 단위폭당 50 cm로 CAF 복합재를 보강하여 정 동적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정 동적재하시험 결과 RC슬래브의 최대변위, 변형률, 충격계수는 보강전에 비하여 보강후에 각 14.7%, 5.0% 및 33.7% 감소하였다. 시험경간 중앙부에서의 RC슬래브의 공칭저항비는 27% 증가하였고, 공용내하력은 1,2 경간에서 44.6%, 48.9%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설계하중 DB 18로 설계된 노후된 RC슬래브 교량을 현행 1등급교의 설계하중 DB 24로 향상시키는데 CAF 복합재를 이용한 보강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여러 방재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최상위 계획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과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방재업무를 진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방재대행업체자 등에서는 심의보고서간의 자료공유와 접근성이 미약하고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심의보고서 보관과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제도간의 연계와 환류기능이 미흡하여 제도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방재심의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에 있을 방재심의제도별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구성항목의 데이터 연계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별 연계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은 노후건축물에 내진시설이 없고 재해방지시설도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상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발생가능성과 재해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구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관계 기관들의 참여하에 재해방지를 위한 DB 연계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DB를 구축 중에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DB구축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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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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