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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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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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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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는 방위산업체의 경영성과를 종합적, 통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설비자본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방위산업 주요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95년말을 기준으로 방위산업의 일반 현황, 방위산업체의 경영 실적, 투하자본에 의한 설비자본 이용실태 등을 분석, 수록하였는데 방산부문 가동률이 56%에 그치는 등 방산의 어려운 실정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본지에서는 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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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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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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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산보안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안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방산보안의 정의도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육성되었고 방산보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보안으로 정의되어왔다. 최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도입 기술의 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 수준에 이른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산물자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보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며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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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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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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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가 후원한 "방위산업 정책토론회"가 4월27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1970년대 초반 태동된 방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제1토론 : 방위산업의 평가, 역할 및 전망, 제2토론 :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방안, 제3토론 : 군사기술이전과 국제방산협력, 제4토론 : 방위산업 육성정책등의 주제에 관해-각계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좌담회 글은 Panel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 및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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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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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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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70년대에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로 자주 국방을 위한 기본병기를 국내 생산하기로 하고 방위산업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국방예산의 절감과 세계 첨단무기 획득만을 고집한다면 군이 소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산업이고 국방비는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료와 같은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당면현안을 함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게 또한 현실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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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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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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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 방위산업의 실태를 진단해 보면 경제, 산업, 과학기술, 안보, 군사적 측면 모두 미흡한 실정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의 부재와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정책 방향제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형 방위산업의 모델을 구상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로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며,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체제의 변화와 함께 기술획득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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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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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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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루과이라운드(UR)로 선박이나 자동차, 전자등 개별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진 외국은 이러한 힘을 방산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위산업은 국제경쟁력의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되어야 하며, 산업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방위산업이 "시대의 고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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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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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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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영 실태를 계수적으로 분석하여 업종별.규모별로 방산업체 운영상태에 대한 경영지표를 작성하여 방위산업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방산업체 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있다. 이글은 '97년 말 기준, 방산업체 경영 분석내용 중 결론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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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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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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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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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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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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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필자는 '95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2년간 영국에서 직무 훈련을 받은 바 있고, 이 기간중 세계 주요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국제방산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본 내용은 최근 영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글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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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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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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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이제 세계적인 대세는 군축이요, 평화이면서 지역적으로는 군사력 확장과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과학기술과 방위기술, 방위산업과 한국산업 전반이 갈 길은 기술(dual-Technology)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높은 기술산업쪽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군사기술과 민생기술이 공생할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 산업개발쪽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