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재허가 심사제도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달리 SO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지역채널 편성 의무는 케이블TV로 하여금 상당한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방송평가나 재허가제도가 지역채널의 존치를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채널은 SO마다 거의 종일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환편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작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행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허가 심사의 방송평가 점수에서 지역채널 운영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출현한 DMB 방송서비스는 이동 TV 수신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였으며, 아울러 CD 수준의 음질과 문자방송 수신이 가능한 방송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DMB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2004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TV의 12번 채널(6MHz 대역)에 3개의 지상파 사업자 허가를 준비중에 있다. 또한 위성 DMB 부문에서는 사업자 차원에서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다. 지상파 DMB 방송은 무료로 제공되며, 주로 광고 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반면 제공되는 채널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성 DMB 방송은 지상파에 비해 채널이 다양한 반면 월 일정액의 이용요금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DMB 서비스는 방송. 통신 융합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방송 .통신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DMB 서비스의 성공은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DMB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잠재적인 수요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 소비자 1,0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쟁 서비스에 대하여 DMB 서비스 포지셔닝(positioning)을 시도하였으며, DMB에 대한 홍보활동의 필요성, 콘텐츠에 대한 수용도, 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 4사(KBS, MBC, SBS, EBS)는 지난 2012년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KBS 관악산 송신소에서 지상파 상용망에서 4K-UHDTV(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실험인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의 DTV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무선국 허가에서부터 송출, 전송, 수신, 평가 등 실험방송 기획, 구축 및 운용은 KBS에서 담당하였고, KBS를 포함한 각 사들은 4K UHDTV 실험방송용 콘텐츠의 기획, 제작, HEVC 부호화, TS 스트림 다중화를 담당하였다. 본 실험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6MHz 대역에서 4K-UHDTV 서비스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방송망 계획을 위한 전송, 부호화, 수신 파라미터 도출에 성공하였다. 2012년의 1차 실험방송에서는 6MHz 대역을 활용한 100W급 4K-30프레임 송수신 실험, 관악산 송신소 중심 5km 반경 15개 지점에 대한 필드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1kW급 4K-60 프레임 중심의 제2차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상용 방송네트워크를 활용한 4K UHDTV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파악할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은 향후 추진할 방송산업의 구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으로서 방송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매우 큰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시급하다. 이 논문은 1990 년 이후 선정한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들을 대상으로 10여년간의 추세와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영방송사업자(1990.10), 케이블 TV PP사업자(1993.8), 케이블 TV SO 사업자(1994.1), 지역민방사업자(1994.8), 위성방송사업자(2000.12), 신규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2001.3) 등 6 개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해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여년간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은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다원성 그리고 심사기준의 세분화 등이 이루어져 인허가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과거의 '밀실형 허가'가 '햇빛형 허가'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의 세분화에 따른 배점의 계랑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랜과 스마트폰 등의 무선랜 기능을 내장한 단말기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무선 인터넷 지역 방송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다수의 단말기에 방송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단방향 방송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재전송이 불가하므로 방송 데이터의 수신 오류가 매우 커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무선랜은 비허가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타 무선기기에 의한 간섭으로 버스트 오류가 발생하는 속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버스트 오류와 랜덤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21세기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없어지고, 관련된 모든 통신 매체가 통합하여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2001년 HDTV 방송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위성방송채널도 100개이상 허가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도 다채널 TV 방송 시대가 도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SDB 시대의 TV 방송의 미래 환경과 서비스 영역을 고제하고, 한반도 주변 한글 문화권 형성을 위한 위성방송 기술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디지털 화면책 출판을 서비스하는, 새로운 대화형 독서출판 위성 TV 전승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허가받은 가입자만이 유료 방송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접근제어시스템은 유료콘텐츠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이 된다. 현재 접근제어시스템시장은 업계 1, 2위를 다투는 NDS와 나그라비전의 시장 점유율 합이 70%를 넘는 독점적이고도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접근제어시스템이 과금과 직결되기에 콘텐츠 사업자 및 셋톱박스 제조업체가 일단 하나의 접근제어시스템을 선택하고 나면 쉽게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는 방송 서비스 사업자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셋톱박스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접근제어시스템들이 공존하며 자유롭게 경쟁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표준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방송을 위한 접근제어기술에서 서로 다른 접근제어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술 동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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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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