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1권
• /
• pp.117-135
• /
• 2010

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은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이는 '긍정적 질서'의 보호를 위해 방송자본 집중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의 형성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은 방송분야에서의 자본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경제적 경쟁은 다양한 보도적 경쟁을 저해한다. 특히 보도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제26조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내용의 다양성과 소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했거나 시청점유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인접 미디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은 미디어 사이의 합산 영향력 산출방식의 모호함과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교양오락프로그램에서의 시청점유율을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1호
• /
• pp.155-163
• /
• 2022

미디어 기업은 21세기 들어 그 어떤 산업분야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크고 작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았던 방송 분야에서는 IPTV, OTT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제작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수직적 통합구조로 자체제작에 집중하던 지상파 방송사도 제작사를 분사하거나 신설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진입자는 기존의 방송사업자가 추진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업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독립 제작사도 재무안정성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 시장에 진출하거나, 사업다각화로 국내 제작시장의 한 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 중 매출액 기준 50위권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를 대상으로, 기업전략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모기업의 유형을 중심으로 방송사 계열, 엔터테인먼트 계열, 독립 계열로 각각 구분하였고, 각사의 홈페이지 공시 내용과 기업 IR 자료, 증권감독원에 제출된 감사보고서 및 신문 기사 등의 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유형의 제작사들은 자본 확보방식이나 사업 분야, 다각화 방식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2권
• /
• pp.140-158
• /
• 2013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에서 지역 신문이 어떻게 다루어졌고, 그것이 지역 신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5.16쿠데타 직후 언론통폐합을 단행한 군사정부는 1962년 6월과 7월에는 새로운 언론정책의 방향과 그 시행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 기준은 지역 신문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시설 기준과 단간제, 지역의 취재 활동 제한, 기자 급료와 사이비 기자 문제 등의 조항들이 지역 신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부산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을 한국문화방송과 함께 강압적으로 빼앗아 5.16장학회의 소유화함으로써 부산의 언론을 왜곡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언론사에 제공했던 차관의 혜택에서도 지역 신문들은 배제되어 윤전기 도입을 위해 타인 자본에 의존함으로써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1971년에도 언론계의 자율정화결의라는 형태로 지역 신문의 보급 범위를 해당 도와 인접도로 국한시켜버리며 지사와 지국의 취재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주재 기자의 숫자와 배치도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언론 분야에서도 중앙집중화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