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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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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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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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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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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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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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프랑스가 방산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기까지에는 틀림없이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주도의 방산진흥과 수출지원 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NATO 내에서의 주도권 문제로 미국과 많은 갈등을 겪었던 드골 대통령은 1961년 병기본부를 창설하였고, 우수한 두뇌들로 구성된 이 새로운 조직은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를 세계적인 무기수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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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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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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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은 '22년 역대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방산수출은 한국의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우수한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견실한 방위산업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산수출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대통령실을 콘트롤타워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방산수출 빅4 진입이라는 화두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기존에 제시된 방산수출 진흥 방안과는 달리 혁신적인 방안으로서 세계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할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이라는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즉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군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과감한 첨단기술 선정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개발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 기술이 첨단무기에 적기에 적용되도록 신속개발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수출 공동연구개발은 구매국의 첨단기술 보유 의지를 고려하여 초민감 핵심기술을 제외한 유연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수출 변화의 시점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한국의 방산수출이 세계 빅4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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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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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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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국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군사비의 대폭 증액을 기대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방위산업의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구조개혁, 시설.기술.인력의 민.군 겸용 확대, 수출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의 기술수준이나 경쟁력으로는 급속한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방산업계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와 함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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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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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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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방위산업은 최근 방산수출과 연계하여 국가의 주력사업으로 대두되었고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국정과제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방산분야 유망수출품목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방산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 유사기관 유망품목 선정기준 등 사례연구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을 제시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품목 자체 경쟁력, 수출업체 역량, 수출파급효과 등 3가지 평가분야 및 하위 8가지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는 AHP 설문을 통해 산정하였다.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시 유망품목 채택 혹은 타당성 검증을 통한 동의 후 채택 등 단계를 두어 유망품목 후보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제 유망수출품목 발굴업무 시 방산분야 관계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본 방법론을 적용하여 업무에 적용 중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중소기업 생산품목 중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고 방산수출에 적합한 우수품목을 신속하게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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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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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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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 방산수출 규모는 단기간 급성장하고 품목도 첨단 고가장비로 다양해졌지만 내수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기 불황과 경쟁 심화로 최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의 무기 수입국들은 보다 다양해졌고, 변동성은 더욱 커졌으며, 글로벌 방산기업들 역시 기존 거래선 외 글로벌 부품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는 추세다. 방산 중소기업이 국내 체계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 참여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부품공급망 진입실태 및 관련사례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절충교역 이행가치가 높은 5개 글로벌 기업을 선정한 뒤 한국지사 및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GVC 진입요건, 협력파트너 현황, 국내 중소기업의 GVC 진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출대상과 GVC 단계, 국내 중소 기업 수출경쟁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산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정책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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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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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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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서비스 가치, 서비스 만족 및 서비스 신뢰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개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목록관리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군수목록관리시스템 서비스가 방산업체로부터 년간 가장 많은 서비스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서비스에 대한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군수목록관리시스템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근무 방향과 향후 문제점을 개선시킨 시스템 구축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방산업체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보다 우수한 품질의 군수목록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제공은 군수품의 신속한 납품과 수출로도 이어져 방산업체의 이익 증대 및 자주국방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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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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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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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방위산업은 국방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방산물자 수출 확대 등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른 민수시장의 경쟁 원리 도입,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따른 정부의 국내 방산시장 경쟁 촉진 정책 등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즉,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내 방위산업의 질적 우수성 및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륙별 방위산업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EA) 및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및 위상을 살펴보고,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