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수출은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 대 회사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기획득 계획, 작전성능 요구사항, 국방획득 조달주기, 정책결정자에 관한 정보 및 해당 국가 방산업체의 마케팅 전략 등 방산물자 수츨울 위한 해외 시장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경쟁력있는 가격 제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무관 및 군수무관을 활용하여 구매국에 대한 시장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나, 군수무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주요 방산생산국에 국한되어 운용하고 있어 군수무관의 운용 국가를 확대하거나, 국방무관에 대한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획득업무를 정규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을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방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방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산업체에서 보유한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방산업체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안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업체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보안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별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이오시스템이 지난 9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 강당에서 진행된 '2012년 1차 DQ마크(Defense Quality) 인증서 수여식'에서 단안경 야간투시경에 대한 품질보증 DQ마크를 획득했다. DQ마크 인증은 방위사업청이 국내 납품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의 부족으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방산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해 기술력 및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1월 2일 'DQ마크 인증제도 운영규정'의 제정에 따라 정식 운영이 시작됐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제적인 기준(ISO/IEC 17042)에 따라 DQ마크 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은 바 있다.
상당 부분의 방위 교역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ITAR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산업보안, 정보체계, 사법체계 및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접근 허용 등 선진국가와 같은 수준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방산능력을 전문화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당당히 선진국가와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미국의 방산물자 수입비율을 검토하는 것은 "심한 불균형"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연간 구매는 10여개국으로부터 약 50억불 정도이나 수출은 구매액의 2배 정도가 된다.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이것이 성공적인 재정적 업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 해를 끼쳐왔다고 말하고 있다
수출입국의 첨병인 종합상사가 탄생한지 금년 6월로 꼭 18년이 된다 1975년 국내에선 처음으로 종합상사로 지정받은 삼성물산이 지난18년동안 해외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묶어 <종합상사 1호의 영광과 그늘>이라는 3권의 책을 발간했다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외시장개척에서 얻어진 교훈중 방산수출과 관련한 대표적 성공사례 2가지를 발췌, 소개한다
다급한 전력화 요구를 충족시키느라 급속히 팽창한 우리 나라 방위산업은 괄목할 외형성장의 내면에 구조적인 취약성의 씨앗도 은밀히 배태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업체차원에서 경영개선, 전략계획 등을 통해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체상호간 연대강화 모색, 해외로의 수출 및 국제적 공동개발 참여 등을 통해서, 그리고 민수겸업을 통한 군수의존도 축소, 방산 틈새시장 개척 등 근본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존과 성장전략을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BAe사는 영국유수의 수출품제작회사로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방산업체 가운데 하나이다. 이 회사는 군용 및 민간용 항공기, 유도무기, 방어용 장비, 우주시스템등 어느나라 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병기, 건설 및 전자산업에도 진출하여 세계 1백50개국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총 작업인원이 13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고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갖도록 독립적으로 회사를 재구성하였다. 방산분야를 볼 때 새로 통합된 조직은 영국 우주항공방산회사로서 3개회사(군용기회사, 동력학회사, 로얄병기회사 등)를 통해 광범위하고 복잡한 군사자원들을 결합시키고 있다
미래 군사력은 첨단 무기체계가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대체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첨단화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컴퓨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방산 정보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는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을 위해 2010년부터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과 같은 최근의 공격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협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정보공유 분석센터(ISAC)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 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의료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사례와 국내 방산업체 보안관제 환경 분석을 통해 방산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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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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