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 /
• 10호통권296호
• /
• pp.64-75
• /
• 2003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관리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국방연구개발비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있어서 비용절감과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술개발 촉진이 가능한 개방적/경쟁적 연구개발체제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업체차원에서 방산물자 수출활성화와 국제협력 강화노력이 필요하다.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방산연구개발 및 기술관리, 생산관리의 개선을 통한 우수한 제품의 개발과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국방과기술
• /
• 7호통권137호
• /
• pp.58-67
• /
• 1990

서방 공업강국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광범위한 방위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방위산업은 저변이 넓고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분야와 같은 특정분야 에서는 독점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국내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지난 3년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정부의 새로운 수출법 제정에 따라 갈피를 잡을수 없는 동안 방산수출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동시에 시장은 거의 정체상태였다. 국제 프로그램의 참여가 이탈리아 업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며, 보다 장기적으로 볼때 이탈리아 업계의 활로는 유럽의 C-130 교체사업으로 부터 찾을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8권6호
• /
• pp.6-12
• /
• 2018

방산보안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안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방산보안의 정의도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육성되었고 방산보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보안으로 정의되어왔다. 최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도입 기술의 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 수준에 이른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산물자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보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며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 국방과기술
• /
• 12호통권262호
• /
• pp.18-27
• /
• 2000

한국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군사비의 대폭 증액을 기대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방위산업의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구조개혁, 시설.기술.인력의 민.군 겸용 확대, 수출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의 기술수준이나 경쟁력으로는 급속한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방산업계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와 함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 /
• 3호통권241호
• /
• pp.44-51
• /
• 1999

해상무기 관련 방산업체들에게 유로나발이야말로 자기들이 만든 상품들을 잠재적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업체들로서는 수출물량확보가 더할나위 없는 목표이겠지만, 이 해상무기 전시회는 업체와 잠재적 고객들을 한데 모이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모든 국가들이 중시하는 군비관련 국제교역은 사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따라서, 이 분야 업무는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 이외에도, 국방, 행정 나아가 정치적 조치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4권3_1호
• /
• pp.35-44
• /
• 2014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협력은 매우 저조하다. 상호 방산 수출입 규모에서도 심각한 역조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방위산업은 고질적인 취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으로 미국과의 방산국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미국은 현재 방산분야 글로벌화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산 국제협력정책을 추구한다고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로부터 긴요한 방산물자의 공급 보장을 위한 6개 국가와의 협약, 방산물자와 방산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를 위한 영국과 호주와의 방산무역조약,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23개 국가와 체결한 방산양해각서, F-35 전투기사업의 체계개발, 양산, 후속 성능개량 단계에서 8개 국가와 국제협력 등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방산 국제협력 추진 방안으로, 우선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포괄적인 방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업체 차원에서는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의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방산수출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국방과기술
• /
• 1호통권131호
• /
• pp.32-45
• /
• 1990

한.미간의 방산협력은 한.미 방산회의를 잘 활용하여 양국업체간 직접협력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유럽 방산 선진국들은 미국보다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이들 방산업체들은 방산수출에 적극적이므로, 우리의 무기체계수요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산기술이전 및 생산협정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미국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 일본, 싱가폴,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무기생산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할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9호
• /
• pp.301-309
• /
• 2020

국내 방산수출 규모는 단기간 급성장하고 품목도 첨단 고가장비로 다양해졌지만 내수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기 불황과 경쟁 심화로 최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의 무기 수입국들은 보다 다양해졌고, 변동성은 더욱 커졌으며, 글로벌 방산기업들 역시 기존 거래선 외 글로벌 부품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는 추세다. 방산 중소기업이 국내 체계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 참여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부품공급망 진입실태 및 관련사례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절충교역 이행가치가 높은 5개 글로벌 기업을 선정한 뒤 한국지사 및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GVC 진입요건, 협력파트너 현황, 국내 중소기업의 GVC 진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출대상과 GVC 단계, 국내 중소 기업 수출경쟁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산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정책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 /
• 1호통권227호
• /
• pp.60-67
• /
• 1998

과감한 국방과학기술 연구비의 투자증가, 방산시설 유휴화 대책 마련, 업체주도 연구개발의 권장, 방산물자의 수출 지향적 정책 추진, 첨단무기 개발정책의 선행, 그리고 정부와 방산업체간의 지속적인 정책논의를 통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 국방과기술
• /
• 3호통권265호
• /
• pp.20-31
• /
• 2001

국내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방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와 투자의 확대,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수립,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강화를,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제력 강화, 국산화개발에 따른 경제성 보장,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기술정보 측면에서는 정보 획득체계의 강화와 기술정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 방안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분야가 많겠지만, 부품.소재 개발이 장비개발보다 용이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