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인 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25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6월 23일부터 2017년 7월 18일까지 포커스그룹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과후 돌봄교실의 현실'과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적 요구'로 분석하였다.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과후 돌봄교실의 현실'은 '전반적인 방과후 돌봄교실의 수준이 낮음', '로또같은 선정확률', '교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질', '돌봄교실에 다니는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사고육의 대체제로 자리매김하기', '학부모 기대와의 괴리감 개선', '돌봄 대상 선정자의 확대',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방과후 돌봄교실이 돌봄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후 돌봄교실의 수준별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방과후 돌봄교실이 사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모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초등 돌봄 정책 분야 부처 간 연계방식을 비교하고 한국의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배경, 추진과정, 현재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부처 간 연계방식을 살펴보았다. 추진배경, 예산, 목표, 연계부처, 근거법령, 행정단위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고 한국의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건전한 발전이 학교와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호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돌봄 정책은 단편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며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부처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학교를 거점으로 부처 간 정책 사업이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초등돌봄교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를 학교장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정책 상위 결정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policy issues by analyzing policy related to a child care service program in the community. Gilbert and Terrell's social policy analysis framework is used to analyze an after-school care servic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Furthermore, the Elementary Care Class(including the After-school Program), Youth After-school Academy, and Community Child Center, referred to as public care services, are employed to analyze community care service programs for children. The Elementary Care Class, Youth After-school Academy and Community Child Center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the contents and application of the care service program for children, and mainly serve children in low-income groups. In addition, although user overlapping is an inevitable problem because the operating time of the Elementary Care Class and After-school Program coincides with that of the Youth After-school Academy and Community Child Center, it is structurally very hard to adjust the content of service, operating time, and so on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delivery system for each progr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enerate a unified delivery system to manage after-school care service programs for children and create a new special control tower to solve these problem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xtend the services to children from general double-income family, which is a blind spot of the care service.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needs regard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levels of cooperation was conducted. This was done from the assumption that it is essential for goo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o exist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after-school care teachers to provide the most reliable after-school care environment possible. Individual interviews with 6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necessity for clos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was clearly established, due to the obvious advantages obtained from cooperation on supporting children and improving the teacher's levels of expertise. However, contrary to this,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fact did not have very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mselves and the after-school care teachers. Second, the problems in cooperation revealed a degree of disapproval regarding the perceived independence of after-school care teacher's duties, a sense of burden arising from interaction with a large number of teachers, the lack of communication time due to the workload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he lack of material resources. Third, teachers further stated that although they were generally interested in after-school care classes, and showed approval of the role of after-school care teachers, regular meetings, and an expansion of the current messenger systems of communication with after-school teachers are clearly needed.
최근 들어 교사 성장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직에 대한 염려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전반적인 교직에 대한 염려는 어떠한가? (2)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이전 음악교수 경험에 따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93명의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예비음악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음악교수와 학생에 대한 영향에 대해 가장 높은 염려를 나타냈다. 둘째, 교사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예비음악교사들의 자신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고 음악교수와 학생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염려는 더 많이 나타났다. 셋째,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을 경험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보다 낮은 염려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세부적인 염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사교육기관의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과 학교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교육기간 동안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다양한 교수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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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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