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프로젝트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항목 또한 늘어났으며 발주자 조직 역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에도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설사업관리의 도입은 시행착오로 인한 혼라,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역할중복으로 인하여 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건설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매 프로젝트마다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발주자 조직 역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업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사업관리 방식만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발주자의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특화될 수 있는 CM업무 위탁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발주자 능력, 발주자 요구사항을 파악, 분석하여 중점관리대상의 선정, CM의 서비스항목, 발주자의 역할정의를 하고자 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는 본사 및 사업소의 올해 공사 및 용역, 구매 등 1조 1,771억원의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계약실적 1조2,487억원 보다 5.7% 감소한 금액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약 4,083억원, 2분기에 약2,573억원, 3분기에 약 2,129억원, 4분기에 약 2,987억원 등 상반기에 56.5%를 집행할 계획이다.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은 다양하다. 정보화 사업 관련 위험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발주 및 제안단계에서 발주자가 가진 요구사항의 불명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화 사업 수행 도중 요구범위 증가와 변경, 그리고 사업원가 구조의 악성화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관행이 요구사항 불명확이라는 잠재적 위험 아래에서도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보호장치가 미흡한 확정가(firm fixed price) 방식으로 수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확정가로 계약이 수립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으로 인해 파생된 원가 위험까지 불합리하게 책임져야 하는 고리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정보화 사업 획득 절차를 혁신하는 것인데,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가칭, 한국형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f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의 기본 개념을 고안하여 소개한다. 이 획득 절차는 정보화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을 계량화, 가시화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계약방식의 선정방법 을 제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관리시스템은 여러 고객들로부터 다양한 주문에 대응하여 물류센터에 적정한 재고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공장으로 주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주문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재고관리기법은 품목별로 ABC 분석을 통하여 정기발주법, 정량발주법, 2개 선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주법은 물류센터에 보관되는 제품의 특성이 다품종 소량 및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재고부족 또는 과잉재고를 가져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감소 또는 재고유지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물류센터 내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퍼지기법을 활용하여 정기발주법과 정량발주법의 혼합한 지능형 주문관리시스템의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공급자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주 및 공급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온 관행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및 공급 프로세스를 간략히 소개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발주관행들을 각각 현상, 배경,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끝으로 도출된 발주관행 개선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현재 연간 수주액이 400억 달러 내외에 달하는 재도약기를 맞았다. 어떤 성장내용과 성장요인으로부터 이러한 재도약이 달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그 성장내용을 보면, 첫째, 중동지역 수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 둘째,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 위주에서 산업설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수주형태별로는 원청 단독 위주에서 최근에는 해외개발사업 참여 등을 위해 합작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발주형태별로는 최근에 공개경쟁과 개발형을 늘림으로써 발주재원, 발주조건, 발주공종에서 다양화되는 발주형태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그 외적인 성장요인으로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석유수입의 확대, 중동지역에서 산업설비 위주의 발주량 급증을 들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우리업체의 기술력 향상,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장기침체임을 규명하였다.
국내 전력구 터널공사에 투입할 이수식 쉴드TBM의 발주에 있어서 발주자가 주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비발주를 위한 기술 및 사양에 대한 선정 기준을 수립한 후, 제조사의 기술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적합판정된 장비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시도되었다. 쉴드TBM 공법의 최근 증가추세에 따라 성능과 품질을 사전에 검증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향후 쉴드TBM의 발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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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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