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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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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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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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제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대표발의안을 토대로 국회내부의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개별 국회의원과 정당,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는데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프로젝션(Bipartite Network Projection)의 방법으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대표발의안을 토대로 어느 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와 위원회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두 번째는 같은 방법으로 국회의원들 중 대표발의안을 다양한 위원회에 제출하여 다른 의원들과의 활동 위원회의 교집합이 큰 의원을 찾을 수 있다. 제 18대, 19대 국회의원 중 여당과 제1야당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발의안 제출 영역을 통한 협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보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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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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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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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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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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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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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할당제를 통해 정계에 진입한 비례대표 여성의원들과 맑은넷 출신 여성의원들이 여성계를 위해 어떤 법률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성단체가 할당제와 맑은넷 운동을 벌인 이유는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가 내재해있었기 때문이다. 16,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법률안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여성의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관련 법률안이 증가하였는지 살펴 보았고, 어떤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였는가 분석하였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원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할당제를 채택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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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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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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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에 대한 연구 외에도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망이 어떠한 구조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 지를 ERGM 방법으로 분석하였이다, 분석결과 해당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대표발의자의 역할에 의존하는 외향성 변수, 제3자적 관계로 이어지는 이행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가 상보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호혜성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 의회조직의 비활성화된 행태 및 '작은'복지국가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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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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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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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회의원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갖는 17대 국회의 입법발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각 개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넘어서 전체 입법활동에서 국회의원간 협업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대표발의안 총 5728건을 수집하여 국회의원간 이원모드 네트워크를 프로젝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입법발의안을 매개로 국회의원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결과,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과 야당의 입법발의 과정에서의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과의 협업관계의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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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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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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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 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 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