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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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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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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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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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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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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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촛불 집회 기간 포털사이트 정치 섹션에 등록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뉴스의 댓글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를 개체명 인식기를 이용해 분석하여 두 집회에 대한 정국 인식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항목은 탄핵의 책임 소재, 정국 해결의 주체와 방법, 그 외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촛불 집회 기사의 댓글에서는 탄핵지지와 정권 부역자의 법적 처벌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으며, 탄핵 후 차기 대선을 통한 정국 해결을 주장했다. 태극기 집회 기사의 댓글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탄핵 기각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의 각 입장을 지지했던 집단들 간의 갈등은 대선 이후 적어도 당분간(박근혜 재판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갈등은 탄핵과 정권 교체 후 청산과 새 정치를 추구하는 입장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장의 대립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정국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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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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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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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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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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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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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oman leadership has been remarkably highlighted with women's accelerating entry into society. Domestic and overseas interests about political leaders began with the age of media and they are rapidly spreading worldwid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SNS and blog. Along with this phenomenon, exposure of images has been remarkably increasing and fashion has been also used as a political strategy. However, the research on woman political leaders has been insufficient so this study selected Geunhye Park, Michelle Obama and Hillary Clinton as representative woman leaders for the research. 149 pictures of Geunhye Park, 171 pictures of Michelle Obama and 124 pictures of Hillary Clinton from the articles containing their pictures from Jan. 2002 to Dec. 2013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ir gender. The three woman political leaders' typical images of femininity, masculinity and androgyny were categorized respectively and the period and works in which those images had been expressed were reviewed. Also, fashion styles of the images pursued by each gender were analyzed through their color, material, silhouette, design point, items and accessories. As a result, Geunhye Park had femininity image at the beginning and had masculinity image when she did election campaigns, which led to her current image of androgyny. Michelle Obama uses the image of femininity, masculinity and androgyny simultaneously. It was found that Hillary Clinton emphasized the image of masculinity and androgyny but she emphasizes femininity image these days.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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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경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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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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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A'아파트를 중심으로 진입로, 보도, 보차도, 휴게공간, 체육공간의 점토벽돌블록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에 대해서 발생 하자를 조사하였다. 먼저 하자분석을 위해 하자유형 및 종류를 정의하여 현장조사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공간 및 블록종류에 따른 하자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입로의 소형고압블록은 16.14개/$m^2$, 보도의 소형고압블록은 12.04개/$m^2$, 점토벽돌블록포장은 9.55개/$m^2$, 인조화강석블록은 3.66개/$m^2$로 나타났다. 보차도의 소형고압블록은 10.82개/$m^2$, 인조화강석블록은 2.59개/$m^2$, 휴게공간과 체육공간의 점토벽돌블록은 각각 13.64개/$m^2$, 6.02개/$m^2$개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블록별 발생하자 종류를 살펴보면, 소형고압블록에서는 골재분리, 인조화강석블록에서는 얼룩이 가장 많았고, 점토벽돌블록은 보도에서는 침하가, 휴게공간과 체육공간에서는 얼룩의 발생량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하자발생부위별로 살펴보면 진입로, 보도, 보차도에서는 경계부의 하자가 많이 발생했으며, 휴게공간에서는 중앙부의 하자가 많이 나타났다. 반면 체육공간에서는 중앙부와 경계부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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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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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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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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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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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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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낭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 같은 IT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이 얼마를 소모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적극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우리 산업은 현재 ICT기술과 전력시장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신(新)성장동력, 신(新)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공급중심 정책에서 합리적으로 수요를 줄인 후 공급을 확대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 연평균 전력소비증가율('00~'10년, %) : 한국 5.3('10년 10.1), 일본 0.2, 미국 0.7, OECD 평균 1.0 최근 다각도로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이벤트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내온도 제한 등 일시적 절약에서 벗어나, 세계적 수준의 우리 ICT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전력수급 위기를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시대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에너지산업에 2차전지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융합하여 ESS, EMS, LED 등 ICT기반 에너지 신산업 시장 진출을 의미한다. 이번호에서는 ESS(Energy Storage System)라고 불리는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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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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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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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인력채용에 있어서도 학벌, 스펙 위주의 인재선발을 지양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인재선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입한 방식이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다. 특히 IT분야는 전 공공기관에서 인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IT인재 부문을 연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IT인재 선발에 대해 분석한다. 본 논문은 국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창조 경제를 발휘하는 기업에서 필요한 IT인재상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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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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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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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공역의 넓이는 약 40만$\textrm{km}^2$로 주한미군이 1952년부터, 국방부가 1958년부터 관리해 오다가 1995년에 건설교통부가 공역관리 업무를 인수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역(대구 FIR)에는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위험구역, 경제구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등 무려 114개의 특수목적 공역이 설정되어 있어 민항공기의 운항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14개의 접근관제규역이 설정되어 있고 각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신공항건설에 따라 운항이 필요한 소요공역 확보에도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항로는 국내항로 5개, 국제항로 11개 등 모두 16개의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 개의 항로를 양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통량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항공교통량 전체의 75%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도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군의 작전비행 활동이 상당히 많으나 관제 및 비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군과 민이 각각 달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군의 작전활동을 유지하면서 민 항공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국제민간항공기가 제정한 공역등급화(ATS Air Space Spacification)방안, 2)접근관제구역의 조정개선 방안 3)특수공역의 합리적 운영방안, 4)항로의 적선화, 복수의 일방통행 항로 확보 및 국제연결 항로의 다양한 방안, 5)군민간의 관제규정의 일원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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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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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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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관련하여 역대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응하는 뚜렷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정책에 일관해 왔다는점에 초점을 맞춰 과거 진보정부(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와 보수정부(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해 게임이론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을 달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