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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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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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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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해마다 지원 예산의 규모를 증액하고 대상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전국 평균 약 81.8%로 여전히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최초 시행 이후부터 누적된 에너지바우처의 데이터와 에너지연료비(유가 정보, 지역 난방비 등), 기상청의 개방된 기상자료(기상특보, 예보), 한전의 실시간 전력 소비데이터 등 타 정보를 결합하여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여 사용률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 가구에 대한 사전 탐지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향후, 제안 시스템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률과 연관된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과 시스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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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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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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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재난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기부 또한 늘고 있다. 이재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의연금과 달리 피해지역 지원활동의 자금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의연금에 치중되어 온 국내 기존연구에 더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조직 및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 온라인 기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었고, 분석결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 경제 시장 형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우처 방식과, 지원자와 지원을 받는 자 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시민기금이라는 두 가지 온라인 기부방식의 유효성이 제시되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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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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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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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Chilean educative policies as the Voucher System and the privatization have been almost same from the Pinochet government and the ones of "Concertacion" or "Democratic Alliances" until now. Because the neoliberal regime has dominated principally in Chile the area of the education. In this study first of all I will analyze the procedures of the violent repression of the leftist politicians and the intellectuals of the universities by the Pinochet government. And the importance of the reform of the law of education in 1980 was emphasized and the other one in 1990 one day before the retirement of Pinochet. We can comprehend the fact that the education would have been used as a tool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the economic one sacrificing the public and equalitarian values of the education. And the competence, the efficiency and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have been emphasized through the policies as example the rights of the selection of the schools by the parents as like a product in the market. But the result was the enormorors expansion of the private education not only in the secondary schools but also in the universities. And also has been intensified "the segregation and the discrimination" of the students jerarquitized by the different social-economic levels of the parents. The Chilean people including the middle class did not realize rightly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neoliberal regime having the equivocation as if the private schools should have been better than the public ones. However the high level of the public university education became to be dominated by the acomodated class. This was the cause of the last year's great scale of the demonstration of the Chilean stud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se matters was agravated not by the Pinochet government but by the ones of "Concertacion" or "Democratic Alliances". Because these governments tried to maintain the neoliberal regime by means of the education only arranging the small problems or contratiempo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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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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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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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논의가 진해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장애인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어 직접지불제도의 실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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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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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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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수출기반활용사업 중에서 디자인서비스 분야의 성과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참여기업 관점에서 디자인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사업에서 디자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성공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록자료(archival records)를 활용하여 디자인서비스의 정확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적 설문(survey) 조사를 설계하였고, 설문은 총 3차례 발송을 통하여 참여기업은 135개사에서 응답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디자인서비스의 유의미한 성과는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전기/전자제품 등 국가 주력산업군의 수출에서 디자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출액 차이와는 상관없이 모든 참여기업들이 디자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디자인서비스 효과는 참여기업들의 96 %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서비스라고 답변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있어서 디자인서비스의 중요성을 입증하였고, 향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디자인서비스의 발전방향으로서 관리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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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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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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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